[탈원전 손익계산서①] 매몰비 1조 육박 vs 생태계 붕괴없어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9.01.16 15:26:36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정책방향에서는 누구도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다. 하지만 원칙에 동의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정책이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책의 내용과 추진 속도, 절차 등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개선해야 마땅하다. 최근 논란이 된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어떤 사업이든 편익과 비용이 고려돼야 하며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면 재고하는 것이 기본이다. 탈원전 정책을 꼼꼼히 짚어보고 공과를 면밀하게 따져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더 나은 결과를 내기위해 수정해야할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새 정부 탈원전 정책의 손익을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 자료사진]


◇ 신규원전 백지화 매몰비용 '1조원' 이상...'생태계 붕괴'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은 주로 비용에 초점을 맞춘다. 당면한 손실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에 따른 매몰비용이다. 2017년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하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모두 백지화됐다. 또 수명연장으로 2022년까지 운영키로 했던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키로 했고, 다른 노후 원전들도 수명 연장 없이 모두 폐로조치 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비용은 약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의 자료를 토대로 자체 검토한 결과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매몰 비용이 9955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규 4호기에 건설지역지원금 1780억 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 원을 추가할 경우 실제 매몰비용은 1조 원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설계·부지 조성을 마쳐 건설 취소로 매몰비용만 7000억~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원자력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에 주기기를 사전제작한 두산중공업에도 보상금을 줘야 한다.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의 승인을 받고 이미 3·4호기를 위한 원자로, 증기 발생기, 터빈 발전기 등을 만들었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무산으로 한수원에서 보상금을 4950억 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은 3230억 원을 보상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설계용역비 700억 원, 주기기 선투입비용 3400억 원, 지역지원금(지역상생합의금) 1400억 원 등 5500억 원이 들어갔고, 천지 1·2호기에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 개발 비용 2350억 원, 부지매입비용 700억 원, 지역지원금(특별지원금) 380억원 등 3430억 원이 투입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송 의원의 주장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미세먼지 감축과 전력 공급 안정성을 강화, 원전 산업계가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60년 동안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해서라도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한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도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 신규 원전으로 노후 원전을 대체하는 건 탈원전 정책의 목표인 원전의 위험성 감축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1호기.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사진=연합)


◇ "신규원전 없어도 생태계 붕괴 안돼...해체 등 신산업 육성해야"

반면 신규원전 건설이 없더라도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 계획 100여기를 취소했고, 현재까지 1기도 새로 짓지 않았다"면서 "송 의원 주장대로라면 미국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됐어야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에선 100기 이상의 원전이 큰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산업은 위험성 때문에 수십 년간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만 쓰는 보수적인 업계"라며 "원전이 사양 산업인데다 부품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나라가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영, 유지보수 등 모든 분야에서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건 오히려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규원전 건설보다 규모가 더 큰 원전 해체 시장 등 원전 관련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차일피일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에 대해 "에너지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요청을 받았다. 

한 회장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있다"면서 "해외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2~3년을 버텨야 하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원전) 3기는 2022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그 이후에도 2기가 더 준공된다. 현재 전력 설비 예비율이 25%를 넘는다. 추가로 5기가 더 준공되면 전력 설비 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에너지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