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원전’은 미세먼지 줄이는 정책

연일 미세먼지가 대단하다. 날이 궂으면 잠잠하다가 날이 좋아서 밖으로 좀 나가 볼까 하면 어김없이 미세먼지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하도 심해서 차량이 서행하고 국제선 비행기가 김해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하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잇따른 조치를 발령하고 있다.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사업과 공사장의 운영시간을 단축한다.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기도 하고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도 금지한다. 심지어는 경기도 면허의 시내버스, 시외버스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포하기도 한다. 약삭빠른 정치꾼은 이런 상황을 기회로 여기고 출·퇴근 시간 서울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면제하는 선심성 정책도 내어놓는다. 

이런 정책들이 다 돈이다. 세금과 보험료를 다 지불한 차량에 대해서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일상화된 2부제와 일상화된 10부제라면 그 손해를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공사장의 운영기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을 오롯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그것도 나라다운 나라가 할 일은 아니다. 마스크를 나눠주고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면제해주는 선심성 행정에 매일 들어가는 50억 원도 다 돈이다.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서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한 발전을 대체하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의 이용률이 채 20%가 안되기 때문에 80% 이상은 기존의 화력발전에 의존해야 한다. 즉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서 석탄발전을 대체하게 되면 100 만큼 나오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80으로 줄이게 된다.

물론 석탄발전을 원자력발전으로 대체하면 100 만큼 나오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0으로 줄일 수 있다. 반대로 기존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고 태양광발전과 LNG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0 만큼 나오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80만큼 만들어내는 셈이 된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중국의 총 발전량은 2000년 1356 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1만788 TWh로 급격히 늘고 있다. 화력발전도 2000년 1114 TWh에서 2030년 7109 TWh로 늘어나게 된다. 다행히 2018년 7월말 기준으로 41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15기가 건설 중이다. 2030년에는 원전 100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어 그 만큼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는 줄어든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전력수요 가운데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이미 2016년 기준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1위이며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중국에 대해서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권장해주고 우리가 건설해 줘야 할 판이다. 

에너지 문제는 안정적 공급, 저렴한 가격, 그리고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문제를 각각 해결하기보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다. 예컨대 우리가 인구감소, 고령화, 청년실업, 자원고갈, 환경오염을 해결해야 한다고 치자.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 자동적으로 완화된다. 또 일자리에 비해 인구가 적으니 청년실업도 해결된다. 노령인구의 부양은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혹시 에너지 문제도 한꺼번에 풀어야 할 문제를 나누어서 문제로 만들어 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원이 없는 나라가 에너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또 어떻게 낮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서민도 전기의 혜택을 보게 할 것인지, 그러면서도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방법은 무엇인지, 또 좁은 국토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원자력발전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우리 정책은 미세먼지가 나오는 큰 구멍은 놔두고 작은 구멍만 막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탈원전 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하게 에너지를 얻는 방식도 아닌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