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1가구 1주택 2년 유지해야 양도세 비과세

구동본 기자 dbkooi@ekn.kr 2019.01.07 1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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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율 적용 공동소유주택 각자 1채씩 계산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 기간을 제외하고 1주택자로 전환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올해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올라감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그동안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개정안은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줘왔다.

개정안은 또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이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20만원 오른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어지며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면제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개정안은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주점 중 댄서 등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업소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유흥주점에는 이용자들이 내는 음식요금의 10%가 개소세로 부과된다.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2만 1120원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전체 홀 수 중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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