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오른쪽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문 대통령이 20일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최근 실적 개선된 자동차·조선 업체 등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제조업 분야에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며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이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가 일감부족 및 금융애로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업종 지원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자금 만기연장 같은 단기적 조치는 물론, 친환경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산업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 조선사에도 초기제작비 금융이나 선수금 환급보전 등을 지원하는 방안, 고부가가치 선박개발을 지원하는 방법 등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이어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사립유치원 및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생활적폐’의 강력한 척결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돼 정부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 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보고에 따르면 생활적폐 유형은 크게 △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 우월적 지위 남용 △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세 가지다.
청와대와 정부는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 중에서는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우월적 지위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기관들 사이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뿐 아니라 기관 내 승진심사 등에서의 부당한 ‘인사 갑질’도 포함된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유형의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 △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을 해결과제로 선정했다. △ 보험사기 및 무자격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 조합과 시공사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로 분류됐다.
아울러 건물 안전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패 유형을 ‘안전분야 부패’로 별도 분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며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패 척결의 방법과 관련,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