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국회토론회 참석 의원들 누군가 봤더니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에서 참석자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자유한국당이 15일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과 국회 계류 ‘유치원 정상화 3법’ 입법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공식 옹호하고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교육의 창의성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이 사유재산권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이다.

한국당의 이같은 입장은 전날 한유총이 홍문종 한국당 의원과 공동 개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1,000여명이 몰려들어 세 과시를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교육위 경기 의정부을) 의원 외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정양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등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유치원 정상화 법’ 입법 등을 비판한 것도 한국당이 이날 한유총을 거들고 나선 이유로 보인다.

정양석 의원은 토론회에서 "(정부가)언제부터인가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에서 사립영역을 서서히 퇴출하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 느껴진다"며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균형된 시각으로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순례 의원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졌지만 이제 정부는 지원금 썼다고 그걸 탄압한다"며 "우물 빠진 사람 구하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다.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유치원 정상화 3법’ 입법을 추진한 것은 박용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사립유치원 비리를 고발하면서 유치원 비리가 사회적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유총이 세를 모아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국회의 ‘유치원 정상화 3법’ 입법에 강력 반대하면서 한국당이 최근 갑자기 한유총을 지원하고 나서자 "한국당이 보수 색깔을 분명히 한 것 좋은 데 일반 국민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표만 의식하는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