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치만 있고 구체적 정책 수단은 없어"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8.11.09 1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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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이슈와 과제’ 토론회서 전문가들 일제히 지적

-전문가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최대 40%까지 확대, 수요관리 등 목표치만 있고 구체적 실행방안 없어"

-워킹그룹 "큰 방향 설정한 것, 하위계획에서 세부적인 내용 확립할 것"

▲9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이슈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계획이 구체적인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 7일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하 에기본)’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회에서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이 공동 주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이슈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책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추상적인 목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에기본 권고안은 시나리오 기반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중을 담았다.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정책, 시장, 기술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전망치에 대한 제시보다는 개략적이고 상징적인 목표치만 제시하고 있다"며 "공급부문 목표는 재생에너지만 제시돼 있어 에너지믹스를 알 수 없으며 이 또한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도 "권고안이 선언과 미사여구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비용과 구체적 수단, 메카니즘, 단점 등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성장, 인구구조, 산업구조, 유가전망, 생활패턴 등 전제사항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검증과 토론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마디로 알맹이가 빠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3차 에기본 워킹그룹 총괄분과위원장인 김진우 연세대 교수는 "가용 가능한 데이터는 모두 다 들여다봤고, 검토·검증한 최상의 결과를 가지고 예측했다"며 "에기본 권고안의 내용은 큰 방향을 담는 것으로, 세부계획에서 다뤄야하는 모든 내용을 싣는 것은 하위계획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에너지소비와 발전량 추이에 대해서도 워킹그룹과 전문가들의 견해가 갈렸다. 에기본 권고안을 발표한 워킹그룹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소비와 발전량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1990년대 7.5% 증가한 에너지 소비는 지난해 2.2%로 나타났으며, 발전량 증가율은 1990년대 9.5%인 데 반해 2017년 2.4%에 불과했다.

3차 에기본 수요분과위원장인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OECD 주요국의 총에너지 소비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한국은 2030년 전후로 에너지수요가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용훈 교수는 "집집마다 인덕션 설치가 증가해 전기사용량이 늘어났고, 이는 전기차의 전기수요와 맞먹는다"며 "에너지 수요는 목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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