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각] 北 광물자원, 남북 접경지역 협력 방안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해 주목 받고 있는 북한 광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최근 강원도 철원군의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원구원에서 주최한 ‘2018 플라즈마 산업포럼’에 참석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4차 산업 선도 기술을 이용한 북한 광물자원의 연계 활용방안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신뢰구축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평화와 번영 계획 시대에 살고 있다. 즉, 북측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남북경협 시대가 곧 도래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남북경협시대에는 북한과 접경지역에서는 남북공동체 형성이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접경지역에 남북 양측에 세관이 각각 설립되면서 남과 북이 상호협력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에 장점을 나누어 주고 단점을 보완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노동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이미 확인 된 바와 같이 고학력이면서도 이직률이 적고, 비교적 낮은 인건비 등으로 남한 기업이 크게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다. 

반면 남한은 철원 지역의 경우 철원 평야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농산물과 산업단지 내의 선진기술 보급 등 남북 화해 무드 조성에 전진기지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것이다. 남북 접경 인근에도 남북이 경협시대가 확고히 구축될 경우 공동 개발해야 할 광물자원이 산재해 있다. 

비무장지대(DMZ)의 경우 남측이 선호하고 있는 희유금속이 상당량 부존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대상 광종으로는 아연, 철, 중석, 흑연, 텅스텐, 금, 모래, 석재 등이 상당량 분포하고 있다. 

북한의 흑연, 모래, 석재 부분은 2000년도 초에 남북이 서로 공동 개발을 한 경험도 있다. 북한은 저 품위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량 처리해 경제적 가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 접경지역에 있는 북한 광산은 남한 광산 지질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남한 광산 개발 방법을 적용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북한의 광산은 생산 우선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관계로 산림훼손이나,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 등을 크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한은 공동 투자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광산물은 무관세로 투자 수익 분석에 유리하다. 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종합사업으로 공동개발 시 남한은 광업부문 이외에도 전기, 기계, 토목, 법률, 회계, 환경 분야 등에 공동 진출이 불가피해져 남한의 경제 개발에도 매우 유용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자국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 광물자원에 외국기업 진출은 북한의 높은 정치적 위험도 등을 감안해 볼 때 동일한 문화, 언어를 사용하는 남한의 투자성공 이후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 유치 전략은 단순한 원석 반출보다는 가공시설을 유치하고 있다. 투자 유치시 광산개발 투자 전에 운반과 굴착장비, 의류, 신발, 비누 등 경공업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의 선투자를 우선 요구하는 등 투자 유치자의 투자유치 능력 증명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접경지역 중심의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은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