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장관도·한방도 없었던 환경부 감사...'맹탕국감' 오명 쓸까

류세나 기자 cream53@ekn.kr 2018.10.25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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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보고하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YONHAP NO-2446>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류세나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환경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도 ‘맹탕감사’로 마무리 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 초 국감 일정을 조율하면서 신임 장관 선임을 앞두고 있는 환경부 상황을 감안해 당초 상임위 국감 개시 첫 날인 10일로 잡혀 있던 환경부 국감을 종반부인 25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 역시 환경부 장관의 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차관이 대리 출석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은경 장관이 출석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김 장관이 이날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박천규 차관이 국감장에 대신 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는 4대강 보 개방 문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 논란, 수질원격감시시스템(수질TMS) 조작 등의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사실상 대의적인 책임을 지고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장이 공석이라는 점에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이나, 답변을 내놓는 부처 쪽이나 명쾌한 질의응답이 이어지지 않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정부가 수질TMS 조작방지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현장에서 조작이 활개를 치고 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20억 원이 들었는데 장비 조작이 현장에서 여전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오후 질의 때 듣겠다고 미뤘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환경부의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을 둘러싼 환경공단 밀어주기 의혹을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환경부의 해명을 듣는 것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조명래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거듭 압박하고 있어 오는 29일로 예정된 환경부 종합감사도 장관 없는 감사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또 그 사이 상황이 반전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 지어진다고 가정해도,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종합감사까지 환경부 현안들을 속속들이 파악하긴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올해 환경부 국감은 ‘졸속국감’이라는 오명을 쓰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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