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너지특위 위원장에 김재원 한국당 의원 내정

[에너지경제신문=구동본 기자]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이르면 국정감사 종료 예정인 이달 말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에 돌입한다.

에너지특위는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 방식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으로 김재원(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정됐다. 각 당 간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에너지특위 등 6개 비상설 특위의 여야 위원 명단을 확정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위원 명단이 확정된 특위 6개는 에너지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산업특위, 윤리특위 등이다.

이들 특위 구성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각 교섭단체 에너지통 대거 명단 올라

에너지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확정된 교섭단체별 위원명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권칠승 김성환 김해영 변재일 신창현 이훈 전현희 홍익표 의원, 자유한국당에선 곽대훈 김석기 김재원 박맹우 이종배 이채익 최연혜 의원 등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김삼화 정운천 의원, 비교섭단체에서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참여한다.

에너지 관련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현재 활동 중인 의원은 권칠승 김성환 이훈 곽대훈 박맹우 이종배 김삼화 조배숙 의원 등 8명이다. 그러나 앞서 산자위 위원으로 활동했거나 에너지 분야에 집중해 의정활동을 해온 에너지통 의원들이 다수 포진했다.


◇ 에너지 정책 점검 및 지원방안 강구

에너지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여 동안 활동한다. 국회법에 따라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5일 이내에 여야가 특위 위원 명단을 통보토록 돼 있다. 그러나 여야가 각각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3개월 가까이 지연, 허송세월하면서 불법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에너지특위가 앞으로 두 달 간의 빠듯한 일정으로 활동하면서 성과를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는 에너지전환(탈원전) 등을 둘러싸고 사회 및 정치권에서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에너지 관련 현안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 이슈로 부상한 탈원전 논란에 대해 여야의 입장 차이를 얼마나 조율 및 절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점검 결과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지원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전환 로드 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발표하며 노후석탄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현재 추진 중이다. 나아가 올해 국가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기본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에너지는 국민 생활과 경제·생산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마련, 에너지신산업 육성, 민·관 해외자원개발사업 등 에너지와 관련 된 국가 차원의 당면 과제들이 매우 방대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런 엄중한 시기를 맞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