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감초점 野 "신재생3020 불가능한데 왜 집착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0.12 08:46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국회 국정감사 둘째날인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 현실성,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의 특정 정파 특혜 의혹이 중점 제기됐다.

특히 탈원전 정책과 관련 여당은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이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경쟁력마저 악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경제평가 "거짓"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지난 6월 한수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 저하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조기폐쇄를 결정했는데, 경제성 분석의 핵심인 전기판매수익과 원전의 판매단가 예측지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춘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불리한 판매단가는 조용히 은폐하고 입맛에 맞는 숫자를 조합해 원전 폐쇄를 정당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수원 임원진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채 월성 1호기의 폐쇄를 서둘렀다면 이는 회사 경영상 중대한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지난 6년간 납품 비리나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이 중단된 것이 5천 568일"이라며 "최근 한전의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했다.

위성곤 의원은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4호기 격납고에서 구멍이 발견된 점 등을 거론하며 "원자력 안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성, 안전 문제 때문에 원전 발전이 정지된 것"이라고 전했다.

◇ 야권 태양광 산업 "현실성 없는 좌파 돈잔치" 너도나도 지적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왜 태양광발전에 집착을 하느냐"며 "‘좌파 먹거리’로 태양광산업 독점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단체 출신 협동조합, 대선 과정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특혜를 본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물리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신재생 설비 비중은 10%가 넘지만 발전 비중은 피크 때 1%에 불과했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피크 시점에 10%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초래하는 환경파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R&D(연구개발) 투자가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신재생 산업의 ‘에너지전환 훈풍’이 요원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송 의원은 "풍력과 연료전지, 폐기물에너지 등에서 투자가 미흡하다면 중국업체의 대규모 투자와 저가공세로 시장 주도권이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산하기관 외압 행사 의혹…성 장관 "문건 존재는 인정"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수원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산하기관에 갑질과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권의 탈원전 의지에 맞춰 비상식적 경영판단을 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의 외압이 있는 것으로 심히 의심된다"고 질의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산업부의 국회 업무 현황 보고와 사전 공유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산하기관 관리강화 방안에 "사전 협의 미실시와 보고 누락, 결정된 사항 번복 등으로 국회와 언론 등에서 이슈화될 경우 담당자 인사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관에 요구"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산업부의 인사권 관여와 협박이며 갑질"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실무자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외압은 아니었다"며 "산하기관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