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의 끝…부동산 시장 성장 가능성은?

- 미국발 금리상승…국내 부동산 시장 과열 막을 것

- 매매보다 증여…부동산 거래 유형 변화

▲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5일 건설회관에서 진행한 ‘2018년도 주택∼설명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주택에 대한 평가와 이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대부분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서울 내 대형 택지개발이 어려워지면서 타개책을 찾는 건설사의 관심도 쏠렸다.


◇ 서울·수도권 신규 공급 감소…공급 인센티브 효과는?

건설사의 향후 시장 전망은 여전히 먹구름이다. 지금처럼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부진할 경우 2년 후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는 서울 도심의 공급을 늘릴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개발사업 기부채납 시설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새로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건설사 등 공급자 측면에서 해당 인센티브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민간 공급 활성화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지속 성장도 의문점을 안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저금리’ 속 금융 규제는 큰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장기간 저금리 현상이 유지되며 현금 보유량이 많은 투자자가 늘어나고 주로 증여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 대출을 받지 않고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허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수요를 밀집하면서 서울 시장 상승 압박이 강화한 것"이라면서 "분양가 통제 역시 가수요를 불러일으키면서 역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매매 줄고 증여 늘어…부동산 ‘신풍속’

부동산 ‘매매’보다도 ‘증여’가 늘어나는 현상도 주목을 받았다. 2012년부터 증여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서울·경기 수도권에서 증여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거래원인별 토지 거래량 증감률은 2012년 이후 증여 부분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매매의 경우 2016년부터 증감률이 3년 연속 꾸준히 줄어들었다.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토지거래량 중 증여 비중은 9%를 기록했다.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매보다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허 연구원은 "매매가 아닌 증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간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증여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앞으로 새로운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