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설치한 '산지 땅값'..."최고 100배 이상 올라"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8.10.03 1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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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패널. (사진=연합)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산지 땅 가격이 최고 100배 이상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한 산지 가격이 최고 10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면 해당 토지 용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관련 보고자료’를 3일 공개했다. 경남 진주시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산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2009년 제곱미터(m²) 당 423원에서 지난해 5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10년 만에 땅값이 약 118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이다. 경기 여주시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땅값도 2015년 m²당 3180원에서 지난해 4만300원으로 급상승했다.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땅값이 100% 이상 오른 사례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이 산림청의 조사 결과이다.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용도를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규정도 산지 땅값 상승의 한 원인이다. 임야는 땅을 개발할 때 별도로 전용허가를 받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잡종지에는 식당 주택 등을 짓기가 쉬운 편이다. 태양광 설치 덕분에 해당 산지의 활용도가 높아진 셈이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땅은 m²당 4480∼5820원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 이후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산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건수는 2384건으로 2016년(917건)보다 2.6배 증가했다.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선 땅의 면적은 지난해 기준 1435헥타르(ha)로 1년 만에 900ha 이상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면적은 축구장 약 1250개 규모이다. 올해도 8월 현재 태양광설비 설치 건수가 2799건에 이르러 이미 지난해 수준(2384건)을 넘어섰다.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2012년만 해도 설치 건수는 32건(22ha)에 불과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행 7%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량 비중을 13%에서 57%로 올리기로 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게 전문가 분석이다. 산림청은 보고자료에서 태양광 사업자가 노후생활 보장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뒤 투자자를 모집해 산지의 땅을 고가로 분양하는 행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토지 가치를 부풀려 광고하면서 가수요가 몰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태양광발전 시설 땅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땅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는데 앞으로 태양광 시설 사용기간은 20년 동안 보장해주되 산지의 용도는 변경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발전 업계 관계자들은 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곽 의원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당국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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