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미션 떨어진 정부…'바이오·SW·IP' 新산업 힘준다

류세나 기자 cream53@ekn.kr 2018.09.11 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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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통해 신성장동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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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등 신산업분야에서 민간 일자리 11만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관련 예산으로 6187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 대책 방안을 의결했다.

고령화 시대에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헬스’ 분야(4만2000개), 청년 고용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2만4000개), 국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식재산’ 분야(4만6000개) 중심의 대책이다.

◇ 바이오헬스, 내년까지 3600억 규모 예산 투입

우선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육성 및 벤처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약 4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은 첨단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와 함께 국내·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1828억 원, 내년엔 18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인공지능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기능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탐색, 기존 약물의 새로운 효과 발견(drug repurposing) 등 신약개발 프로그램과 ‘스마트 임상시험’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2020~2029년 총 2조8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마이크로의료로봇, 한국형 왓슨, 돌봄 로봇 등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이 융합된 형태의 차세대 의료기기에 집중해서 투자하기로 했다.

또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의 임상 경험 및 인프라를 기업이나 다른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Field Lab)을 구축하고 신약 개발 및 글로벌 진출에 도전하는 바이오헬스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연구설비·창업 인프라를 갖춘 지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지방거점 병원을 연계해 지역 단위 벤처창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입주 요건을 완화해 청년 창업자, 소규모 벤처의 입주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4차 산업혁명분야 인재난…관련법 개정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까지 5년간 4차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소프트웨어(SW) 일자리 2만4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SW인재 양성과 취·창업 연계를 통해 9500개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촉진과 SW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1만1000개, SW융합 신시장·산업 창출을 통해 3500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SW융합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 하반기 민관 합동 SW 고성장기업 지원단 설치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내년에는 자금·인력·글로벌 역량·기술 등 4대분야 SW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과 혁신적 기술·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고성장 씨앗 연구개발(R&D) 트랙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가 SW 일자리 확충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SW산업인력 부족이 전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다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인재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SW산업인력 부족률은 2016년 4%에 달해 전산업 평균 2.4%를 크게 웃돌았으며, 2018~2022년 AI, VR·AR,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 SW 인력은 3만2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2016년 전산업 중 SW벤처 투자비중은 11.3%로 미국(47.7%) 등 경쟁국에 열세를 보였으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SW 고성장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부족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SW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SW산업 생태계 혁신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SW와 같은 창의직무 위주로 미래 일자리가 재편될 것이므로 SW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일자리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전략을 내실있게 실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 보완·발전시켜 ‘SW를 잘 하는 나라’, ‘SW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특허·디자인 등 무형경제 육성

IP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방안으로는 무형경제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특허, 디자인 등이 십분 활용된다. 2022년까지 양질의 지식재산 직접 일자리 1만1000개, 간접 일자리 3만5000개 창출이 목표다.

특허청은 우선 학생-대학-기업이 3자 협약을 맺어 대학이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학생을 기업이 채용하는 취업연계형 지식재산 인재양성 사업으로 일자리 62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현재 6개에서 2022년 12개로 늘리고, 소속 고교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과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졸 청년 일자리 2100개도 만든다. 현재 운영 중인 발명교육센터를 201개에서 231개로 늘리고 지역 아동 교육 전담 인력을 충원하며, 전국 5개 광역 거점에 발명교육 통합 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해 관련 일자리 4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8000억 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 일자리 5600개를 창출한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정부 R&D에서의 특허 연계 기술개발(IP-R&D) 도입 확대, 대형 R&D 사업단(50억 원 이상)의 특허전담관 채용 등으로 일자리 470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K-유니콘 8개 배출을 목표로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 IP 창출·보호·활용을 풀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도 세웠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S&P 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율이 87%에 이르는 등 무형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진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식재산 청년 일자리 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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