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ICO·암호화폐 단일법안 추진..."신중히 접근할 것"

[에너지경제신문=조아라 기자]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관련 단일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최근 각국의 암호화폐 법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EU의 이 같은 방침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비엔나에서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환율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했다. 암호화폐 매매와 암호화폐공개(ICO)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단일 법령을 만들고, 이를 위해 암호화폐 투자와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등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무장관들은 유럽 당국의 철저한 분석이 나온 후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데 동의했다. 특히 사기와 돈세탁 방지를 위한 보안 기능을 포함해 해킹 문제를 중심으로 규제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은 보고있다. 또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올해 암호화폐가 현재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금융 안정성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슬 도노 호 아일랜드 재무 장관은 이날 "유럽 연합(EU)은 이 분야에서 신중하게 행동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EU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과 암호화폐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올라 슐츠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책 관계자들이 "행동할 수 입장에 있는 지 확인한 것"이라며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규제 마련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앞서 5일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EU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에 대한 공통 법령을 만들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키로 잠정합의했다. 합의문 초안은 최종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회의 초안에 해당하는 보고서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싱크탱크 브루겔(Bruegel)이 EU 차원에서 작성했다.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초안에서는 ‘암호화 자산이 가지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언급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자산이라는 속성 탓에 비트코인을 직접 규제할 순 없지만 이를 다루는 거래소와 기업 등은 규제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 더 엄격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금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벼운 규제를 마련해 각국 별로 자치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로화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크지 않은 이유로 EU 당국은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관련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하지 않았다.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이 심하고, 사기나 자금 세탁 위험에 대해선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EU 차원의 공동 규제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조아라 기자 arach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