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2풍력사업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무분별한 풍력사업, 2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규탄"

영양제2풍력사업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무분별한 풍력사업, 2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규탄"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에서는 7일 오전 11시 영양제2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심의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사업시행 전에 계획의 적절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고려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공익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되는 현재의 무분별한 풍력과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산을 깎아 세운 태양광 단지에서 집중호우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3월 15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영양군 양구리·홍계리 풍력단지를 방문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 입지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계획입지제도를 올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재생에너지 사회적 갈등 해소 범부처 공동대책’을 발표했다. 산을 깎아 진행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한 대책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임야에 하는 태양광 사업은 이제 힘들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문에 풍력회사와 영양군은 새로운 풍력입지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무분별한 풍력사업 진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양제2풍력사업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산과 바람이라는 공유재를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고,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환경을 훼손하는 이전 방식 그대로 풍력사업을 진행하려는 의도로 보고있다. 영양제2풍력사업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건설업자 출신인 전임 군수는 임기 내내 대형 토건사업을 밀어 붙였다"며, "그가 대형 토건사업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군민들 사이에서 의혹이 제기되었고, 2010년 4월 감사원 토착비리점검에 풍력사업 관련한 비리가 적발되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양군에 가동, 추진, 전기위원회 허가 받은 것을 합하면 풍력단지가 8곳이며, 풍력발전기는 190기에 달한다.

한편, 울산시, 거제시, 영천시, 포항시, 안동시, 장수군, 산청군, 무주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풍력사업을 보류하거나 불허하고 있다. 이유는 주민들 피해 및 산을 자연 그대로 보존했을 때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다. 새로 당선된 용인시장은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영양제2풍력사업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용인시장처럼은 못하더라도 지금은 전임 영양군수가 했던 것처럼,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명된 풍력사업을 힘으로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며, "지금 시기는 지난 풍력사업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때이며, 그것이 전임 군수와의 차별화를 누누이 언급하고, 군민화합과 협치를 강조하는 현 군수의 책임이며 권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