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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의 미래 그리고 과제는’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 참가자와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조아라 기자] 블록체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도시인 크립토밸리 특구 조성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건국대 특임교수)은 "크립토특구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의 미래 그리고 과제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다.
오 회장은 "청년일자리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정부가 특구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한국은 반도체, 인터넷, 모바일 등 인프라가 매우 잘 구축돼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최소 3만~5만명의 인재와 해외로 유출된 암호화폐공개(ICO)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에 따르면 해외에서 ICO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총 100여개다. 이들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한국이 동아시아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중심국가 될 것이라는 게 오 회장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크립토밸리의 중심지로 자리잡은 스위스의 주크주를 예로 들며 일자리 창출 사례 발표를 이어갔다.
스위스 주크가 세계적인 크립토 밸리로 잡리 잡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친기업 환경을 꼽았다. ▲기업친화적 조세제도 ▲기업친화적 정부와 금융당국 ▲기업친화적 규제 체계 등이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무원들이 규제를 풀려고 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우 수원대 고용비즈니스 대학원 교수는 "주크 정부가 암호화폐 수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조세 혜택, 친기업 환경, 법제도 등 각종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환경 조성 등에 정책 역량에 집중한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주크시는 스위스 중에서도 법인세가 14.6%로 매우 낮다. 2020년에는 12%를 목표로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이 블록체인 사업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내의 경우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을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그 결과 주크시는 스위스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960년 2만2000개던 일자리는 2017년 10만9000개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유순덕 한세대 e-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비전을 가진 리더의 역량이 중요하다. 크립토 밸리를 각 지차체 별로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각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교수는 "특구 중심으로 ICO를 허용할 경우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고 국부와 기술 유출도 막을 수 있다"며 "크립토특구 조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3만 5000명에 이른다"는 자체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쥬크시는 낮은 조세, 친기업 규제환경, 신기술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제거 등으로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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