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시대 맞아 지역교통 맞춤화 정책 필요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 분권화 시대에 따른 지역교통정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아랫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민경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정책에 발 맞춰 그에 따르는 분권지형에 부합하는 교통정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대한교통학회,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지방 분권화 시대에 따른 지역교통정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의 정책방향과 지자체 대응과제, 지역 교통정책의 쟁점과 추진방안, 교통정체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을 처리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광역교통청의 역할에 대해 다뤄졌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지역별 자치행정의 강화나 재정권한의 확대는 교통정책의 계획과 실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이 예상된다"며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과도한 교통 투자를 고집하거나 지역 교통정책에 몰두해 국가 차원의 교통망 연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 교통정책은 깊이 있는 연구와 폭넓은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고 주장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 주도의 교통인프라 정책은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 교통정책과 광역적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분권에 맞는 교통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논의된 사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대한교통학회 박은미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중앙과 지방의 교통부문 사무의 합리적 구분, 재정의 규모와 국고 보조금으로서의 중앙정부 지원비율 조정,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속가능성 추구 등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좋은 사례를 발굴 공유한다면 국가와 지방정부의 교통부문 서비스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무익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시대가 진전되면서 광역 교통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책이 이뤄져왔고, 정부와 지자체와 노력했지만 지역간 광역교통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며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을 처리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도시권과 지방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기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날 ‘지방분권에 대비한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협력적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김호정 선임연구위원은 "도로부분의 사업추진협약제도(가칭) 도입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간의 권한 및 재원배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제도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신뢰에 바탕을 둔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과 수도권 교통발전’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수도권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 시급하지만 시설투자 부족과 관련 교통행정의 분절로 종합적 대처가 힘든 상황"이라며 "광역교통 문제는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하고 지역내 문제는 지방정부가 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