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억’ 국회특활비 완전폐지

한상희 기자 hsh@ekn.kr 2018.08.13 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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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여야가 13일 올해 60억원 규모로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집행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 운영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놨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야의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에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를 해놓고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며 "목요일(16일)에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활비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물음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교섭단체 간 의견이 없었다"며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남은 특활비 처리 방향과 관련한 질의에 "그런 얘기는 전혀 안했다"며 "일단 우리는 (현재 특활비) 수령도 안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특활비 예산 가운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거대 양당이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고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며 특활비 폐지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특활비 양성화에 대한 국민 여론도 곱지 않았고, 민주당과 한국당도 결국 이날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여야 일각에서 국익 차원의 의회외교, 의원 연구모임 등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에서 특활비 폐지 이후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도 공유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회는 합의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기로 합의하고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회가 정쟁만 일삼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통해 경제도 살리고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으며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지난번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민생경제 관련 규제 혁신법안 등 많은 법들이 8월 국회에서 결실을 맺고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의장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5부 요인 회동에서 "3당 원내대표들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의 민생경제법안TF를 만들어 8월 국회에서 다뤄지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에 많이 기대해 달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여야에 민생 입법 성과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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