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폭염으로 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전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무더위에 계속된 작업으로 목수가 정신을 잃고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후 재해’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어지러움, 구토, 탈진 등의 크고 온열 질환을 겪으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만 700여 명이다.

정부에서는 폭염, 혹한 등이 발생할 경우 외부 작업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온열 질환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 공사 기간 연장, 근로자들의 임금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김현아 의원은 "일부 대형 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기준을 만들어 시행 중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작업현장에서는 비용문제 또는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폭염,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산업현장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예방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으로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써 명시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하였으며, 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한다.

건설업 등에서 공사수급인이 작업자의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기간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 폭염 시간대를 피한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부여 등으로 인한 손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은 도급금액·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

김현아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죽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폭염과 맞서고 있는 근로자분들께 한줄기 단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