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 블록체인 허브 도시 제안...실현 가능할까?

조아라 기자 aracho@ekn.kr 2018.08.11 15: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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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조아라 기자] ‘제주도 블록체인 허브’ 화두가 관련 산업 법제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네거티브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를 블록체인 허브로 만들자고 전격 제안하면서다.

업계 이목은 정부 태도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원희룡 도지사의 제안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정부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 시기가 결정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관건은 암호화폐공개 (ICO)허용과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 보장이다. 만약 정부가 이 두가지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제주도가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정부와 제주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명확한 기준과 규제로 합리적 관리 장치를 만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순작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전제"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안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사업 활동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규제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게 요지다.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앞서 지난 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18 후오비 카니발((2018 Huobi Carnival)’ 에 원희룡 제주지사를 연사로 초청한 후오비 코리아는 제주도에 블록체인 혁신도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대규모 자문단도 꾸리기로 했다. 

컨퍼런스 연사로 참여한 로저버 비트코인닷컴 최고경영자(CEO)도 "제주도가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면 전세계 블록체인 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며 "비트코인닷컴도 제주도에서 암호화폐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며, 블록체인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지한 비트메인 대표도 제주도의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뜻을 보았다. 

제주는 특별자치도이자 국제자유도시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 혁신 수행이 가능한 이유다. 관련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자율적 정책 수립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미비와 상·하위 법률 충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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