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블록체인 법 제도 논의 활발...24일 학회 창립총회

조아라 기자 aracho@ekn.kr 2018.08.07 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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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조아라 기자] 법조계의 블록체인 관련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교수 각계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모여 오는 24일 블록체인법학회 창립총회를 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중심이 된 블록체인법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연구 프로젝트 런칭’이라는 이름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회는 블록체인·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해 연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총 12가지 주제가 다뤄진다. 먼저 행사 제안자인 이정엽 판사가 ‘암호화폐, 암호자산 거래소를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박상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교수는 ‘블록체인법학회 보상체계 연구’라는 주제를 다룬다.

이외에도 ▲블록체인과 시민사회 ▲블록체인의 회계상 인식 및 과세부과 방안 연구 ▲콘텐츠 제작권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블록체인 - 프로그래머블 이코노미를 위한 도구 ▲스마트컨트랙트의 민사법적 쟁점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연구 ▲외부성의 내부화 도구로서의 블록체인 혁신 ▲블록체인과 형사법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블록체인 활성화 방안연구 ▲블록체인법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 등이 다뤄진다. 학회 관계자는 "블록체인 법학회 구조와 네트워크가 블록체인 정신에 따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가능성·잠재성·위험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률적 연구는 당연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 잠재성과 유용성을 어떻게 끌어내느냐를 고민하기 위해 기본 바탕이 되는 법률적 이슈를 연구하고 정보를 나누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연구’ 협업자로 나선 박주현 후오비 변호사는 "국회에서 여러 법안을 발의한 경험이 있어 입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하게 됐다"며 "현재까지 나온 법안들 중 블록체인 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 이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에 블록체인 연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한 일환으로 이같은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참여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블록체인 TF팀을 발족한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의 관련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블록체인 TF팀은 변협 산하의 ‘스타트업 규제혁신 특별위원회’에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조직을 신설하는 형태다. 블록체인 TF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 1팀의 홍세욱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 암호화폐 공개 (ICO) 규제 방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록체인 TF팀의 주된 활동 내용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 마련 등 입법안 추진 ▲블록체인 관련 법률적 문제 검토 ▲심포지움 등 학술 활동 ▲블록체인 관련 협회들과 MOU체결 ▲국회와 연계한 연구와 위원회 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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