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해부] (12)정보위원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쟁점

▲이학재 정보위원회 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계엄령 문건을 두고 "실행의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과 "실행의지는 없었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데다 북한 정보를 가까이에서 접하는 중요한 상임위원회로 여겨진다. 기무사의 경우 국방위원회가 주요 소관을 맡고 있고 정보위는 국정원 소관사항을 관장하면서 현재 기무사의 업무 보고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정보위원장을 두고 이학재, 이혜훈 의원이 경쟁해 이학재 의원이 위원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이학재 위원장(인천 서구갑)은 1964년생으로 제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간사를 역임한 바 있다. 과거 정보위를 맡은 적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그는 "실행계획이 아니라 비상시 대비한 참고 자료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상임위원장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국회 운영지원과에 공문을 발송하기도 해 시선을 끌었다.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활비를 거부한 것은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를 두고는 신선하다는 평가와 함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맞서고 있다.


정보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으로 이뤄지는데 현재는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2명이다. 간사로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이인영, 전해철, 홍영표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김성태, 한선교 의원이 있다.

기무사 계염령 문건 파동 후 사실상 기무사 해체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보위 내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군기 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만든 후 기무사 계엄문건 유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송명무 국방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에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보위 소속 김성태 의원은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 작성 유출 경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2004년 문건이든 2016년 문건이든 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 이런 기밀 문건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물타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계엄령 문건 작성을 내란 시도로 규정하고 정보위와 국방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기무사 TF를 꾸려 6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청와대가 기무사 개혁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새 사령부급 정보부대 창설준비단 단장에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은 이를 두고 "특수단 최종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대통령 참모들이 나서는 것이 국면전환용 정치적 술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정 청문회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야간 공방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두고 혼란스러운 모습이 계속되면서 국방위를 비롯한 정보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