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해부] <8> 국방위원회

▲안규백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국방부, 그 국방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게 될 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는 출발부터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실시된 국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93.53%)로 2년 임기의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어깨는 그래서 더 무겁다.

안 위원장은 당선인사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는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국방과 안보의 가치는 여전하다"고 말하며, 국회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다. 동시에 "최상의 전투력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회 간사직을 맡아 여야협상을 주도했으며 18대 4년, 19대 4년 총 8년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안 위원장과 함께 20대 국회 국방위를 이끌 여야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자유한국당 백승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맡았다. 국방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당 간사를 포함해 총 17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비교섭단체 각 2명)으로 구성됐다.

소관기관은 국방부와 군, 병무청, 방위사업청 뿐 아니라 국방연구원·군인공제회 등 국방부 관련 기관,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등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을 포괄한다.


‘한반도의 봄’이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와 직결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기무사를 비소한 군 전체의 구조개혁, 국민 인권의식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 등 민감한 이슈도 많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종국적으로는 전면 철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시 작전권 전환도 후반기 국방위의 주요 이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고, 송 장관은 "오는 2023년쯤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환수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방개혁 2.0도 후반기 국방위의 주요과제다. 국방개혁 2.0은 군의 규모는 줄이고 전투력은 향상하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성을 76명 줄이고, 육군 사병의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등 61만 8000명에 이르는 병력 중 육군 11만 8000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이를 억제하고 방어·반격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3축 체계’ 구축 역시 국방개혁 2.0의 핵심이다.

뜨거워지는 대체복무제 논란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논의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8월 말까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으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건이나 최근 마린온 헬기 추락사건과 관련한 안전·보상 문제와 함께 계엄령 검토 문건·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따른 제도개선 등도 후반기 국방위원회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