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해부]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잘 풀어갈까

▲20대 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된 노웅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지난 25일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 뒤 첫 회의를 가졌다.

과방위의 주요 이슈는 보편요금제 도입, 방송법 개정, 유료방송합산규제 연장 등이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합산규제 연장은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현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조기 타결은 힘겨울 전망이다.

먼저 합산규제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정치권 일각에서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유료방송업계 일각에선 이해관계자 별 ‘협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내년 초 시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변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 등 KT 경영진의 처리 수위다. KT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받은 인원만 99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4명, 민주평화당 1명 등 11명이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정치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시민단체가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통업계의 요금제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원들에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감안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보편요금제 도입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시장의 경쟁 양상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5일 업무보고 당시 "작년 11월 개별 법안의 병합 심사가 진행된 뒤 정부는 검토 후 적절한 안을 갖고 오기로 했는데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새 방송법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선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통과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법안"이라며 "단기간 내 통과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밖에 남부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교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20대 국회에서 과학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옛 미래창조과학부가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

정당	위원명	지역구	비교
더불어민주당(9명)	노웅래	서울 마포구갑	MBC 노조위원장 출신(3선)
	김성수	비례대표	MBC 보도국장 출신(초선/간사)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갑	전국금융노련 상임부위원장 출신(3선)
	박광온	경기 수원시정	MBC 보도국장 출신(재선)
	변재일	충북 청주시청원구	정보통신부차관 출신(4선)
	이상민	대전 유성구을	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4선)
	이종걸	경기 안양시만안구	옛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출신(5선)
	이철희	비례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부대표(초선)
	진선미	서울 강동구갑	현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재선)
자유한국당(8명)	김성태	비례대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출신(초선)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서울신문 정치부장 출신(재선)
	박성중	서울 서초구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초선)
	송희경	비례대표	KT 기가 IoT사업단장  출신(초선)
	윤상직	부산 기장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초선)
	이우현	경기 용인시갑	옛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출신(재선)
	정용기	대전 대덕구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간사/재선)
	최연혜	비례대표	한국철도공사 사장 출신(초선)
바른미래당(2명)	박선숙	비례대표	환경부 차관 출신(재선)
	신용현	비례대표	옛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  출신(간사/초선)
민주평화당 (비교섭단체/1명)	김경진	광주 북구갑	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간사/초선)
민중당 (비교섭단체/1명)	김종훈	울산  동구	노동자문화단체 ‘울림터’ 대표 출신(간사/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