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특수활동비' 문제 논의한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최근 구성되면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 상임위는 운영위원회를 포함해 총 20개가 있다. 각 위원회별로 행정부를 감시하면서 중요한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한다. 에너지경제신문은 23일 운영위를 시작으로 매일 상임위 하나씩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각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각각의 상임위에서 앞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구체적 사안도 분석해 본다. 이번 시리즈물을 통해 국회 상임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회사무처를 소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상임위원회이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가안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있다.

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회기결정을 제안하고 회기전체의사일정을 협의한다.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고 긴급현안질문실시여부를 협의한다.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 협의와 조정도 맡는다. 법안 의안과 청원, 국회규칙안 심사도 담당한다. 소관기관의 국정감사를 하고 업무현황보고도 받는다.

예산 관련 업무도 맡는다.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국회소관 예산 요구서를 심사하고 국회소관 예비금지출동의를 진행한다.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면동의도 소관 업무 중 하나다. 이밖에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의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소관이 명백하지 않은 안건의 소관상임위원회 결정을 협의한다. 국회경호를 위한 의장의 경찰관 파견요구 동의와 국회방송기본원칙 수립과 관리 등을 심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올해 하반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다. 3선인 홍 의원은 인천 부평구을에서 당선됐다. 운영위원회 외에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위원이기도 하다. 홍 의원은 참여연대 정책위원을 거쳐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지냈다. 국회예결특위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경력도 있다. 2015년에 산자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했고 2016년에는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포함한 28인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의 원내 대표단을 운영위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3명, 평화당과 정의당 2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여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윤재옥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는 유의동 의원, 정의당 간사는 윤소하 의원이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속해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운영위원회 소속이다.

운영위원회에서 주목할 만한 현안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문제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문 의장은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특활비 용도를 꼼꼼히 검토해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며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는 (특활비 제도 개선) 결론을 지켜보고 국회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