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토론회에서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
말 많았던 보유세 개편안이 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추가 카드를 꺼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개편안 발표 전부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보유세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미리 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에만 부과된 것이라 부동산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밖에 없었다.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향후 매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보유세 자체만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289만 가구 중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부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올해 14만 807호로, 전체의 1.1%밖에 안 된다. 1가구 2주택자 종부세 납부 기준인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공동주택도 22만 호로 전체의 1.7% 수준에 머무른다.
이번에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최대 100%로 인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포인트 인상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 △다주택자만 세율 인상이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가 국토부의 개편안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한 결과 30억 원 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0.06% 포인트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왔다. 종부세가 주택 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행 0.15%에서 0.17%~0.21% 정도 소폭 상승하는 것이다.
보유세 개편안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개편안 발표 후 약하다는 평이 대부분이었다"며 "현재 임대주택 등록제가 잘되고 있는 만큼, 2020년까지 등록 상황을 지켜보고 그 이후 전월세 상한제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의 낮은 현실화 수준과 (실거래가와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대내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시지가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시장 과열에 대비해 또 다른 카드를 들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지난 주 기준 0.07% 상승했다. 보유세 개편안 발표가 무색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보유세 개편안 발표 후 꿈쩍도 않는 매매가와 여전히 뜨거운 청약 시장 열기 등으로 인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추진, 후분양제 확대, 수도권 신규 택지 확대, 반값 아파트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후속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보유세 개편안 등) 지금 나온 정책들은 효과 있다고 말하기에 큰 의미가 없을 정도"라며 "앞으로 토지공개념 비슷한 정책, 투기과열지구 강화 등 여러 가지 카드를 더 꺼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심 교수는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안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개편안 등이) 지금 당장은 큰 충격이 없겠지만 (새로운 정책들이) 자꾸 쌓이면 충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 뒤, "다만 하반기 주택시장이 폭등한다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강도 높은 정책들이 유예될 수도 있다"라고 기대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연구위원은 정부가 새로운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진미윤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서울 등 일부 지역 이야기일 뿐 전국적인 양상은 아니다"라며 "특정지역에 주목을 해야지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몇 개월 단위로 정책을 내놓는다면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미윤 위원은 "가을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비수기고 앞으로도 특별하게 이슈화 되는 게 없다"며 "굳이 (새로운 정책을 내놔서) 파장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