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국토교통부의 첫 여성 수장으로 주목을 받았던 김현미 장관이 23일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 한 해 ‘역대급’ 강도의 8·2 부동산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양도세 중과 등 규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강남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의 효과를 봤지만,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도 만들어 냈다. 정부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해 혼란을 키웠다는 비난도 있다. 김 장관의 1년을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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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조찬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
◇ 부동산과의 전쟁...'기선제압' 성공
김현미 장관은 작년 6월 23일 취임 첫날부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후 8·2 부동산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면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을 노렸다. 청약제도 또한 강화해 투기세력의 개입을 막고,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금 유입에도 신경을 썼다. 추가 대책으로 9·5 후속조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이 더해지면서 고공행진하던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를 찾았다.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서초, 송파, 강남, 강동 등 강남4구의 집값은 4월 9일부터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재초환 부담 여파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면서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조현욱 더굿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추진하면서 시장 자체를 안정화시킨 공로가 있다"며 "규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불안한 점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목표를 잘 달성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평가했다.
◇ 양극화, 도덕성 문제는 아쉬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작용도 노출됐다. 대표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들 수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분양시장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제로 청약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매매가격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지역은 하락폭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정부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분양시장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심각한 상황이다"며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하향국면이었는데, 정부의 규제로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진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SOC 예산을 줄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건설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건설업의 발전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시장의 상황에 따른 정책결정이 아니라 이념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가계부채 대책이나 주거복지로드맵은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장 흐름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우왕좌왕하거나 어떤 신념으로 정책을 추진한 경향이 있다"며 "김 장관의 경우 (경기도 연천의) 자신의 주택을 친동생에게 매매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C학점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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