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폐 기로 놓인 기촉법…일몰시한 오는 30일
- 반복된 논란…금융당국, 재입법 가능성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워크아웃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시한연장 없는 완전한 법안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을 통해 공적자금이 들어가면서 은행 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데다가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으로 민간 자본 참여도 제한돼 오히려 자본시장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기촉법의 상시화 및 시한 연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간 이 제도가 쌓아온 ‘공(功)’을 들며 폐지는 불합리하다고 주장,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 ‘금융통’ 의원 중심으로 폐지 움직임 확산
경제전문가로 알려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촉법이 그간 신속한 구조조정의 기능을 일부 수행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기촉법을 일몰시키고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의 변화나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 신청 건수의 현저한 감소, 법정관리 절차의 개선 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기업구조조정제도를 내놔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또한 "금융위원회와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기촉법을 폐지시키는 한편 국책은행의 지배구조와 평가방식 등을 변경해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 관치금융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양산업에 속한 기업들에게 구조조정 명목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자금 낭비로 귀결된다"며 "특히 국책은행이 제공하는 공적자금은 부실기업 회생보다 채권자 손실 보전에 맞춰져 있어 금융위, 산업은행 등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기촉법은 폐지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백주선 민생경제위원장은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워크아웃을 강제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기촉법 상시화 반대의 배경으로 꼽았다.
백 위원장은 "그 동안 재입법 과정에서 일정 부분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도 맞지만 사적자치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성 소지나 관치금융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말했다.
◇ ‘관치’ 논란 두고도 엇갈린 시각
기촉법은 주채권은행 주도로 채무상환 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근거 법규로, 2001년 8월 제정된 이래 한시법 형태로 총 5차례에 걸쳐 재입법과 기한이 연장돼왔다. 연장과 재입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2006년 1월부터 약 2년간,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4개월과 2개월씩 실효(효력을 잃음)된 적도 있었지만, 한시법으론 이례적으로 약 20년 가까이 지속돼 온 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촉법 연장이 논의될 때마다 폐지론도 늘 따라 붙어왔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고, 여기에 관치금융 논란까지 일면서 법률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금융위 등은 여전히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기촉법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우선 기촉법 실효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채권 금융기관 협약 제정을 진행중"이라면서도 "워크아웃은 자율협약과 법정관리의 중간적인 성격이다. 이 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기촉법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임장호 변호사는 "기촉법이 지난 20년간 부실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회생절차가 갖고 있지 못한 그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세월동안 구조조정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기촉법 자체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 법으로 인해 관치금융의 폐해가 존재한다면 이를 다른 수단을 통해 제어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촉법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정부가 기촉법 존폐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년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토록 하는 조건부다.
- 반복된 논란…금융당국, 재입법 가능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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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축법 일몰 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워크아웃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시한연장 없는 완전한 법안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을 통해 공적자금이 들어가면서 은행 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데다가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으로 민간 자본 참여도 제한돼 오히려 자본시장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기촉법의 상시화 및 시한 연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간 이 제도가 쌓아온 ‘공(功)’을 들며 폐지는 불합리하다고 주장,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 ‘금융통’ 의원 중심으로 폐지 움직임 확산
경제전문가로 알려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촉법이 그간 신속한 구조조정의 기능을 일부 수행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기촉법을 일몰시키고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의 변화나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 신청 건수의 현저한 감소, 법정관리 절차의 개선 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기업구조조정제도를 내놔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또한 "금융위원회와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기촉법을 폐지시키는 한편 국책은행의 지배구조와 평가방식 등을 변경해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 관치금융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양산업에 속한 기업들에게 구조조정 명목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자금 낭비로 귀결된다"며 "특히 국책은행이 제공하는 공적자금은 부실기업 회생보다 채권자 손실 보전에 맞춰져 있어 금융위, 산업은행 등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기촉법은 폐지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백주선 민생경제위원장은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워크아웃을 강제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기촉법 상시화 반대의 배경으로 꼽았다.
백 위원장은 "그 동안 재입법 과정에서 일정 부분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도 맞지만 사적자치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성 소지나 관치금융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말했다.
◇ ‘관치’ 논란 두고도 엇갈린 시각
기촉법은 주채권은행 주도로 채무상환 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근거 법규로, 2001년 8월 제정된 이래 한시법 형태로 총 5차례에 걸쳐 재입법과 기한이 연장돼왔다. 연장과 재입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2006년 1월부터 약 2년간,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4개월과 2개월씩 실효(효력을 잃음)된 적도 있었지만, 한시법으론 이례적으로 약 20년 가까이 지속돼 온 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촉법 연장이 논의될 때마다 폐지론도 늘 따라 붙어왔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고, 여기에 관치금융 논란까지 일면서 법률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금융위 등은 여전히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기촉법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우선 기촉법 실효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채권 금융기관 협약 제정을 진행중"이라면서도 "워크아웃은 자율협약과 법정관리의 중간적인 성격이다. 이 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기촉법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임장호 변호사는 "기촉법이 지난 20년간 부실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회생절차가 갖고 있지 못한 그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세월동안 구조조정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기촉법 자체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 법으로 인해 관치금융의 폐해가 존재한다면 이를 다른 수단을 통해 제어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촉법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정부가 기촉법 존폐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년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토록 하는 조건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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