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시 가장 취약 계층은 여성"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18.06.14 13: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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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여성 근로자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4일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특히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해 있어 여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직업별 자동화 민감도를 측정하고 2009~2016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의 임금구조 부문을 분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별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중은 0.71%p 감소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고용 비중이 11.15%p 감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다"며 "현재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계획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조금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유도하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종간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비중 상위 10개 산업으로는 ①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②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③식료품 제조업, ④담배 제조업, ⑤금융업, ⑥가구 제조업, ⑦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⑧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⑨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⑩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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