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너지포럼 2018’ 둘째 날인 8일 ‘에너지전환과 가스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3세션 발표에서 "에너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 맞추려면 천연가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량, 가격, 시장제도의 불확실성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류 교수는 그 전제조건으로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를 결정하고 △원자력, 석탄의 감소 물량이 확실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현실성이 감안된 전원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또 "LNG 발전은 잦은 정책 변화와 낮은 수요성장률, 최근 기저설비의 과다 등으로 인해 좌초 위기에 있다"고 진단하고 "신재생의 지속적 증가가 이뤄지지만 설비투자를 위한 재원마련과 신재생 설비의 변동성을 해소할 대안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정 규모의 LNG 생존이 신재생을 대비한 효율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경영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최근 LNG 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장기 대량물량 추세에서 최근 중단기, 소량, 스팟 물량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지사를 통해 개별기업이 필요한 전체 물량을 가스공사를 통해 공급받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방식, 즉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가스공사, 한전의 에너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조금씩 해소되는 것으로 이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기호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장은 "에너지전환에 있어 그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 과정에서 탈원전·탈석탄을 신재생이 다 커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LNG"라고 정의했다.

천연가스 도입경쟁의 경우 소비자가 경쟁을 해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소장은 "LNG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경쟁적으로 도입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제성 평가부터 실제 LNG 도입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LNG 시장은 복수의 쌍방독점의 기업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다수의 구매자보다 하나의 구매자가 더 큰 바잉 파워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신재생과 천연가스는 함께 나아가야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을 두루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 에너지원이 각각 따로 갈 경우 정책목표 달성은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가스가격의 교차비용 문제 해소와 이를 통해 ‘산업의 진화’를 주문했다. 석 위원은 "원전이용률 세계 최고수준에서 현재 현실적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2~3년 내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에너지는 가스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비싼 가스가격이 문제인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발전용 가격이 비싸게 조성돼 있는 가격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0% 이상으로 영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라며 "이제 가스가격의 정상화를 통해 가스산업 전체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의 교차보조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전력과 도시가스시장 개방을 통해 상호경쟁, 합종연횡, 결합상품 출시 등 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PNG사업의 현실 가능성과 가격경쟁력에 대한 참석자 질의에 이기호 소장은 "과거 PNG 경제성을 평가했을 때와 현재는 모든 조건이 바뀌었고 이러한 평가는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러시아 PNG가 무조건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논리는 금융비용과 미국산 LNG 도입이 이뤄지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권홍 교수는 "제일 중요한 쟁점은 러시아에 실제 물량이 있는지 여부"라며 "러시아에 대한 신뢰,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북한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한 가격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PNG 도입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