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너지 공약] ①서울시, 박원순·김문수·안철수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정의당 김종민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6·13 제 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자들이 TV토론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공식선거운동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변수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선거 하루 전날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여권에 호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야권에 막판 추격 기회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다.

투표율도 중요하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진영에, 낮으면 보수진영에 유리하다는 속설이 일종의 공식처럼 여겨져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조사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적극 투표층이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에 비해 15.1％포인트 늘어난 70.9％를 기록했다.

현재 각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특색에 맞는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에너지 전환 정책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서울시장 후보공약을 시작으로 주요 시·도지사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을 분석한다. [편집자 주]


◇ 9명 출마한 서울특별시장 후보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는 기호1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2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기호3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기호5 김종민 정의당 후보, 기호6 김진숙 민중당 후보, 기호7 인지연 대한애국당 후보, 기호8 신지예 녹색당 후보, 기호9 우인철 우리미래 후보, 기호10 최태현 친박연대 후보 등 9명이다. 하지만 박원순·김문수·안철수의 3파전으로 진행되는 형국이다. 남은 2주 동안 가장 큰 변수는 김문수·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 여부에 있다. 지지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박 후보를 저지하기 위한 단일화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성사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전투표일인 6월8일까지는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서울 중랑구 면목역 광장에서 열린 류경기 중랑구청장 후보 출정식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

◇ 박원순 민주당 후보 "태양광 적극 추진한다"

박 후보는 그동안 서울시장을 맡으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펼쳤다. 또 서울의 전력자립률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충,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로 확대,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정책 등을 해왔다.

지난해까지 2만377가구에 태양광미니발전소를 설치했고, 에너지자립마을 80개소 조성,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을 만들기 위한 1245만 그루 나무심기, 서울시내 공해차량 적극 퇴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등을 시행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366만TOE 절감, 온실가스 819만톤CO2 감축했다는 것이 박 후보 측의 설명이다.

박 후보는 이번에도 전기차 보급·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주요 에너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서울시장이 되면 배달용 오토바이, 택배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고 서울형 자동차 환경등급제 시행과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생태도시숲·생활권 공원 조성 확대, 물순환 빗물마을 확대·물순환 그린인프라 확충, 태양광발전소 1백만 가구 설치, 미니발전소 90만 가구 보급, 나눔발전소·커뮤니티발전소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도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신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시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도 박 후보의 주요 에너지 공약이다. 사물인터넷(IoT), 안공지능(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내세웠다. 서울 주요 스마트 도시인 마곡 RnD 시티, 양재, 구로G밸리, 홍릉·창동·상계, 마포, 상암DMC에 신기술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테스트베드와 창업벤처 단지 조성과 자치구별 캠퍼스타운 25곳에 민간투자와 국내외 대기업 R&D센터를 유치, 스마트도시 신기술을 상용화는 리빙랩 조성,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펀드를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김문수 한국당 후보 "미세먼지 30% 감축"

김 후보의 대표적인 에너지 공약은 서울의 미세먼지를 30% 저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미세먼지 집진탑(자치구별 4대) 100대 설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로당에 공기 청정기 설치 지원 △지하철·지하상가에 공기 청정기 설치 및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도입 △전기차·수소차 등 미세먼지 저감용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적극 추진 △도로 비산먼지 저감용 도로 청소차 1000대 확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설치 의무화 추진 △그린 빌딩, 그린 월 등 도시 집진 녹화사업 실시 △코높이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및 5배 확대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외교 협력 강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협의체 구성 등을 내세웠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시민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

◇ 안철수 미래당 후보 "스마트 도시 구축하겠다"

안 후보는 실내외 미세먼지의 맞춤형 해결을 통한 ‘청정안심(淸淨安心)’ 공기 회복,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기반의 도로·교통·쓰레기·전력·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서울을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스마트도시로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그는 △어린이집·학교 등 공공시설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 마스크 비치 △지하철역사와 버스 정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외 공기정화기 설치 △가성비 우수한 보급형 공기청정기 개발보급 지원 △초음파·플라즈마 등 국내 우수기술을 이용한 대형 실외 공기정화기 한국형 ‘스모그프리타워’ 시범설치 뒤 주요 거점지 10곳에 상용화 △수소버스 등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가속화와 충전 인프라 확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신호등’ 설치로 실시간 교통흐름 개선 △객체·음성 인식 가능한 ‘스마트 LED 가로등’ 설치로 범죄 예방과 피해 최소화 △스마트 LED 가로등 통해 무료 Wi-Fi 제공 △IoT 기반의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워터그리드 인프라 구축으로 전력 생산·소비의 효율적 관리 △쓰레기 적재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IoT 기반의 분리수거 컨테이너 ‘그린큐브’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가 KBS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 김종민 정의당 후보 "과감한 차량통제와 도시숲 조성한다"

김종민 후보는 사대문안에 혼잡통행료를 도입하는 등 도심 내 과감한 차량통제와 도시숲 조성으로 서울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사대문안 주요도심에 혼잡통행료 도입(대중교통, 긴급차량, 구역내 거주인 등은 제외) △줄인 차선에 도시숲 조성해 녹지축 확대, 도보·자전거도로 확대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2009년 9월 이전)출입 전면통제 △상용트럭(택배, 화물)의 전기차 전환 추진 등을 내세웠다.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후보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방송 토론회 참가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신지예 녹색당 후보 "버스완전공영제 실시한다"

신 후보는 현상에 대한 사후적 대책이 아닌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서울의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개정해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를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유차 조치폐차, 전기차·수소전기차로 전환 지원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건설기계와 이륜자동차 추가 △저공해조치의 주체로 구청장 명시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 허용되는 건설기계 요건 강화 △미세먼지 고농도때 차량 강제 2부제 실시 △대중교통 증편 △미세먼지 예방·저감 지원조례 제정해 3년마다 미세먼지 예방·저감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청 산하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내에 미세먼지 대응팀 별도 구성 △버스준공영제 제도 재점검해 장기적으로 버스완전공영제 실시 등 다소 강한 처방안을 내놨다.


◇ 에너지 분야 제외한 주요공약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사진=연합)

에너지 공약 외에 기호1 박 후보는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3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도심·광역 중심을 일자리 혁신거점으로, 도심 전통산업 직접지구를 복합 제조·유통단지로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격차 해소는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췄다.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페이’를 도입하고, 폐업 때 소득 중단에 대응한 ‘서울형 자영업자 실직 안전망’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와 특수직에게도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호2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가 핵심 공약이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거나 2층 도로로 만들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도이전 개헌을 막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존치를 내세워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서울 인터넷 교육방송 신설,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을 도입하는 내용의 생활비 절감 공약도 내놨다.

기호3 안 후보는 ‘서울개벽’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시내를 지나는 국철 6개 노선을 모두 지하화하고, 57km 길이의 철길을 숲길이나 산책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자신을 의사, 교수,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를 키우는 도시, 일자리가 넘치는 창업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