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부동산 침체에 건설업계 ‘고심’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부동산 시장 불황에 시세 맞추기 어려워
- 무주택자 호응 저조로 유주택자 대상 물량 늘어나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고가 주택 논란을 낳았던 ‘뉴스테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다. 시세 95% 수준으로 시장에 나오게 됐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시세의 95%라는 공공성을 높인 조건도 큰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 지방 전세 시장 급속 냉각…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난감’

4월 양도세 중과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전세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는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시점 이전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다.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3월 말 전국 평균 -0.09%에서 4월 말 -0.11%까지 하락폭이 늘어났고 5월 초 소폭 하락세가 감소해 -0.09% 이상으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나 여전히 침체 분위기는 이어직 있다. 특히 지방 시장의 경우 지방 경기가 하락하며 임대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공적 기능을 강화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가격 책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총 2개 단지다. 올해 초 공급한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와 ‘김해 율하 리슈빌 더 스테이’다.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의 경우 구로구 개봉역 옆에 위치해 역세권 주택으로 주목을 받아 공급률이 90% 이상을 넘어섰다. ‘김해 율하 리슈빌 더 스테이’는 현재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을 모두 마치고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을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 시세 하락에도 보증금 유지…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역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시행자들이 시세 하락으로 보증금을 변경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김해 율하 리슈빌 더 스테이’의 공급은 시공사인 계룡건설을 비롯한 사업시행자들이 함께 만든 리츠를 통해 이뤄진다. 계룡건설 측에서는 지방 전세 시장의 침체로 인해 별도로 수익성 악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애초 뉴스테이와 달리 공공지원의 성격을 키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대안으로 나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시 시장 침체로 오히려 원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애초 김해시의 경우 임대 수요가 높아 매매시장보다는 임대시장에서 수요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지방 부동산 임대 시장이 하락세를 보여 예상보다는 무주택자 수요자의 호응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