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의 눈]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역설명회 주목하자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18.05.17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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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 김민준 차장



지난해 12월 정부는 약 1년에 걸쳐 70여 명의 전문가와 함께 노력해 만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수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이 중심이었다면 8차 전력수급계획은 환경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 발전소 증축보다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법·제도적 지원 기반의 수요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전력수요를 이끄는 것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요관리로 절약할 수 있는 13.2GW와 전기차 확산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0.3GW 등을 고려해 기준수요를 100.5GW로 잡았다.

정부는 수요관리를 위해 2022년까지 2만개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전 가구가 AMI(개방형 전력계량 인프라)를 사용하도록 장려해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계획한 전력수요 증가분은 4차 산업혁명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자율자동차, 인공지능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여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발생하는 전력수요 외에도 전력이 필요한 곳은 많다.

또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비전에 맞춰 에너지정책을 혁신하고,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BAU)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감축기여목표(NDC)를 제시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기후 악당’으로 표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보완해 올 연말까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지역 설명회를 진행한다. 4개 권역으로 나눠 영남권 설명회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충청권은 24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호남·제주권은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수도·강원권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연다. 권역별 설명회는 에너지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진행과정은 물론 에너지 분권, 에너지원간 갈등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진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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