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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에 8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원룸·상가 건물이 새로 들어선다.서울시는 최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대문구 창천동 13-51 외 3필지(공동개발)에 대해 최대 개발규모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복지 정책을 펼쳤지만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에 사는 대학생을 비롯한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지방의 청년층 보다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20~34세)가구 80%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20~34세) 가구 가운데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66.0%)보다 무려 20% 포인트 이상 높다.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인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P)도 청년가구가 17.0%인 평균보다 높은 18.9%다. 또한 청년가구의 자가나 전세의 비율은 낮은 대신 월세는 7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주거복지가 열악함에도 기존 주택정책은 다인 가족과 저소득층 등이 중심이었기에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청년 주거복지 문제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 주거복지로드맵, 청년주택 30만 실 공급·청년우대 청약통장 신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그중 청년 특화형 주거 지원을 살펴보면 셰어형 임대주택 5만 실, 역세권 등에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20만 실, 기숙사 확대 5만 실 등 청년특성을 감안한 청년주택 30만 실을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금리 최고 연 3.3%)을 만들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상향의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월세대출 한도도 30만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 1인 가구 대출연령을 25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할상환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 85만 가구, 분양 15만 가구 등 10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그중 청년층에 할당된 분량은 19만 가구다.
◇ 정부, 청년 및 인근주민과 소통
정부는 최근 청년임대주택 건립 시 주민과 마찰을 빚는 것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서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올 경우 △인근지역 임대료 하락 △교통 혼잡 △지역 슬럼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임대주택 건립 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거주환경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반인보다 주거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위해 ‘찾아가는 주거상담’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했다. 청년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을 각 지역별 대학에서 1대 1로 진행해 청년 주거지원 관련 정보를 설명했다.
◇ LH, 행복주택 청약 ‘임대료 시세보다 60~80% 저렴’
LH는 지난 달 올해 첫 행복주택 청약에 나섰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60~80% 저렴한 주거지로, 대학생 및 청년은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였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일정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LH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기존 주택 매입 사업도 시작했다.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 2000가구를 매입해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청년·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한다. 임대보증금은 주택매입 가격의 50% 내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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