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의 전쟁’ 2막…강남발 세금폭탄 터진다

▲서울 잠실의 한 중개업소에 '급매매'를 알리는 매물들이 붙어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추진했던 ‘부동산과의 전쟁’ 1막이 마무리되고, 2막이 시작됐다. 투기지역 지정과 청약조건 강화, 대출규제로 대표되는 부동산 규제에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세금 폭탄’이 준비되고 있다. 


◇ ‘부동산과의 전쟁’ 2막도 강남 정조준

세금부과의 주요 타깃이 되는 지역은 역시 강남이다.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여 왔던 만큼 강남의 세금 부과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지표가 2018년도 공시지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18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었다.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은 14만 807호로 전년 9만 2192호 대비 53%나 증가했다. 특히, 전국의 9억 원 이상 주택 중 서울에 소재 비중이 95.8%에 달한다. 

강남(13.73%)·서초(12.70%)·송파(16.14%)·강동(10.91%) 강남4구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13.37%로 특히 높았다. 전국 평균 5.02%와 비교하면 3배 가까운 격차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 및 거래시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은 세금의 증가로 이어진다. 


◇ 재초환 부담금에 보유세 인상까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신보훈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칼날도 강남을 향하고 있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이익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대상 단지가 강남에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서초동 ‘반포 현대’ 아파트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재초환 부담금 액수를 통보 받을 예정이다. 부담금은 서초구청에서 2일 통보해야 했지만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해 재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조합은 1가구 당 부담금을 850만 원으로 추산했다. 구청에서 추가 자료 요청까지 요구하면서 정밀 심사를 예고한 만큼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부담금 액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포 현대 아파트의 부담금이 향후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강병구 위원장은 지난달 보유세 인상 관련 질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다"며 "조세소위에서는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방안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뿐만 아니라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도 올릴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이 주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시작된 부동산과의 전쟁이 얼마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로 강남이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이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다"며 "강남 부자들은 세금을 조금 더 내고 버티기에 들어갈 거고, 강남발 세금 폭탄은 중산층이나 애매한 소득 수준의 실수요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