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북 공동자원개발 재개 불씨 되살아나나?

여영래 기자 yryeo@ekn.kr 2018.04.30 16: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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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함남 단천 ‘남북 경공업·자원개발 협력사업’과 ‘정촌 흑연광 합작개발’ 재개 기대감 ‘증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지난 2007년 10.4 선언에 담았던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6년 4월 남북 최초로 북한 정촌흑연광산 선광장 준공과 2007년 6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개발에 착수한 단천지역 광물자원개발사업 재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2006년 4월 우리 측 남북협력기금 60억 원이 투자된 북한 정촌흑연광산 선광장 준공식 전경. 앞줄 오른쪽서 두번째 부터 조석 전 산업부 국장과 박양수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모습이 보인다.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2007년 10·4 선언내용 적극 추진 합의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대략 3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2007년 10.4 선언에 담았던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2007년 남북은 10·4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에 합의, 일부 성과도 일궈 내는 듯했으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조치로 일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정부가 추정하는 북한 매장 광물자원은 728개 광산(금속광 260개, 비금속광 227개, 석탄광 241개)에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무연탄 △금 등 42개 광종이 채굴되고 있는 가운데 잠재가치는 무려 3000조원 규모에 이른다.

남과 북의 화해무드가 급진전 될 경우 10·4선언을 뒷받침할 남북공동자원개발이 구체적 협상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과거 정부 시절 북한과 공동 추진된 대표적 자원개발사업으로는 함경남도 단천지역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과 함경남도 연안군 ‘정촌 흑연광 합작개발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당시 남북 정상간 합의에 따라 2007년 6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개발에 착수한 단천지역 광물자원개발사업의 정식 명칭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다. 

단천지역은 세계적 규모의 마그네사이트와 아연 등 각종 금속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인근 동해안에는 자원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인 단천항이 자리하고 있어 제반 인프라 시설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당시 사업에 참여한 자원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였다. 

특히 이 사업은 공동개발에 따른 남북 당사국간 맺은 협약은 우리 측이 비누, 신발, 의복 등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 상당을 차관 형태로 북한에 선(先) 제공하고, 이를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을 통해 현물로 상환 받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같은 남북 공동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됐다면 지난 2014년 3월부터 우리 측은 10년간에 걸쳐 마그네사이트, 아연 등 이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자원을 현물로 상환 받는 시점이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 상황 전무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함남 연안군 정촌리에 소재한 ‘정촌 흑연광 합작개발사업’ 역시 남북 경색 국면의 산물로 그 맥을 같이한다.

2003년 7월 한국광물자원공사(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 이하 광물공사)는 북측 광명성총회사와 50대 50으로 지분을 투자(우리 측 남북협력기금 60억 원 투자)해 2006년 4월 남북 최초로 북한 정촌흑연광산 선광장을 준공하고, 향후 15년간 매년 1830톤의 흑연을 국내로 반입한다는 합의하에 추진됐다.

당시 광물공사는 정촌 흑연광산 준공식 행사 참여를 위해 국내 광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방북(訪北)한 자리에서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공동자원개발사업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한바 있다. 

평양에서 처음으로 북측은 국내 광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자원개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조율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정촌 흑연광산의 매장량은 인상흑연 광석 625만 톤, 이중 순수 인상흑연은 약 34만6000톤으로 추정됐으며, 국내에 들여온 북한산 흑연은 국내 모 자원개발회사가 전량 인수해 판매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같은 해 9월 북측과 체결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해 11월 북한산 흑연제품 200톤을 인천항을 통해 처음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을 시작으로 총 800여 톤이 반입됐으나,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5.24조치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 화해무드가 한 단계 더 진전될 경우 남북공동자원개발사업 역시 상호 ‘윈-윈’ 전략의 일환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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