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vs LPG...‘수송용 연료전쟁’ 다시 쟁점화

▲미세먼지 감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LPG 자동차 사용규제 완화’로 주유소업계와 LPG 업계간의 감정싸움이 치열하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미세먼지 감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LPG 자동차 사용규제 완화’로 주유소업계와 LPG 업계간의 감정싸움이 치열하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영화)와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9일 LPG차량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발의한 LPG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16일 의결한다. 이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LPG 차량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만 이용돼 왔다. 일반차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 구매할 수 있었고, 일반인은 7인승 이상 RV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만 구매할 수 있었다가 지난해 1월부터 일반인도 택시, 렌터카 등 5년 이상 사업용 중고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후 LPG차량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해 10월 일반인도 5인승 이하 RV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이찬열 의원은 올해 1월 추가 LPG 차량 규제완화안을 발의했다.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는 "산자중기위가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단순히 LPG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과 같다"고 항의했다.

이어 "현재 LPG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LPG 세금(260원/ℓ)은 휘발유 세금(881원/ℓ)의 29%에 불과해 국내 수송용연료 소비 구조를 왜곡시키며 공정 경쟁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LPG차의 일반인 판매 허용과 5인승 RV 승용차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LPG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두 유종간 세금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된 소비구조 해소는 등한시하고 LPG업계의 입법 로비에 따른 인기영합에 목매어 추가적으로 LPG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휘발유 판매량 감소로 인해 고통받는 영세 주유소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여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주유소업계가 똘똘 뭉쳐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논의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주유소 업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LPG업계만을 참여시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또 "LPG 에너지량(발열량)은 휘발유의 88%수준이므로 에너지량에 맞춰 LPG 세금을 휘발유 세금의 88%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LPG차의 기술적 완성도가 휘발유차보다 낮아 연비가 낮은 점을 감안해 LPG 세금을 리터당 660원(휘발유 대비 75%)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PG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 절감을 위해 경유차량은 점차 퇴출시키고 보다 친환경적인 LPG 차량 규제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이 유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LPG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의 48분의 1이었고 황산화물(SOx)은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유해배기가스가 적은 저공해차"라고 반박했다. 이어 "LPG자동차에 대한 사용제한은 전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LPG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해외 선진국들은 오히려 친환경 LPG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 LPG 유류세는 OECD 평균치보다 높고, 오히려 우리나라 경유 세율은 OECD 평균치보다 낮기 때문에 LPG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