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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지자체가 디젤차량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경단체가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환경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즉각 환영했습니다. 반면, 디젤차를 개발하고 생산해 온 독일 자동차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서 디젤 차량에 대한 제동이 걸린 만큼 다른 국가의 디젤 규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디젤차, 나아가 모든 내연기관 차량들에 각종 규제가 걸리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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