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ESS활용과 유가금속 회수위해 제도정비 시급"

윤성필 기자 kleader1@naver.com 2018.02.12 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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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과 환경부 공동주관으로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윤성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전기차 확대로 증가할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활용하고, 코발타 등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의원과 환경부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기차 전문가와 환경 담당자들은 "현재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경제성이 없는 상태"라며 "전기자동차 소모품인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처리하기 법제정 등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창현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은 매년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해 2022년에는 35만대가 보급된다는 게 환경부의 예측"이라며 "통상 전기차 배터리가 사용기한인 5년 내지 7년 정도가 지나면 폐배터리로 폐기되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로 쓰이고 있는 리튬이차전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리튬이차전지가 폐기된 이후 어떤 흐름으로 처리되고 자원회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전기차 폐배터리는 폐차나 수출 등으로 차량 말소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도록 돼 있으나 반납 과정 및 이후의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ICT융복합컨설팅센터 선임전문위원은 "현재 전기자동차용 폐배터리는 경제성이 없고, 재활용하면 리튬과 코발트만 추출 가능한 정도"라며 "벤츠의 경우 A/S 물량까지 고려해서 생산하며, ESS 활용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또 그는 "국내 관련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패배터리의 반납 및 재활용 비용의 부담과 수익의 배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터리 성능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환경부가 단일기관으로 관리하는 필요하다"며 "폐배터리에 대해 장기적으로 ERP(전사적자원관리) 편입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현재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스마트폰, 드론, ESS 등 여러 번 충·방전이 가능한 리튬이차전지가 들어가지 않는 첨단기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급성장하는 이차전지 시장의 속도에 상응해 폐배터리 형태로 배출되는 양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리튬이차전지가 폐기된 이후의 회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보조금 지급대상)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후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전기차 폐배터리는 잘못 관리될 경우 폭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수송 및 처리에 있어 안전성이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또 조 연구위원은 "현행법에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며 "향후 ESS 등으로의 재사용 및 전기차 폐배터리의 소유권 이전 문제 등 고려해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연구위원은 "폐배터리의 자원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코발트 등 유가금속의 수입대체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27년 폐배터리에서 회수 가능한 코발트 추정량은 휴대폰용 약 169톤, 전기차용 약 286톤, ESS용 약 234톤으로 총 689톤에 해당되며, 2027년 수입량 대비 약 6%이며 2029년에는 약 15%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섭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부회장은 "폐배터리의 성능은 자동차 제작사가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해 성능평가에 대한 R&D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 과장은 "외국의 사례처럼 배터리를 활용해 ESS 활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며 "재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매각해 리튬 니켈 등 희귀자원을 추출, 사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목표만큼이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처리를 위한 방안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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