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헌우의 車스토리] "전기차 보조금 더달라" 정부가 봉인가

▲재규어 I-페이스 콘셉트 투시(사진=재규어코리아)

[에너지경제신문=여헌우 기자] #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영화 ‘부당거래’에 나오는 말입니다. 배우 류승범씨의 연기력에 힘입어 다양한 곳에서 명대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과 묘하게 닮았다는 분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큰맘 먹고 다른 이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당연한 줄 안다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 국내 전기차 시장이 뜨겁습니다. 현대차 코나 EV, 쉐보레 볼트 EV 등 경쟁력 있는 차량들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차량과 아이오닉 EV를 사겠다고 신청한 운전자가 이미 2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자 황당한 일이 연출됩니다. 일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이처럼 많은데, 보조금 지급 대상을 2만대로 설정한 것은 우매한 판단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 정부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친환경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판 중인 전기차의 상품성이 내연기관차 대비 형편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고 성능도 별로인 차가 비싸기까지 하면 아무도 사지 않을테니까요.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최대 1200만 원, 지방비 440만~1100만 원 가량으로 정해졌습니다.

전기차 2만대에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보조해주는 원천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환경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입니다. 사실 아직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가 진정한 친환경차인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한창입니다. 차량에서 배출가스가 나오지는 않지만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더 달라고 떼를 쓰겠다고요? 정부를 봉으로 보는 것인지, 피땀 묻은 혈세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싶으면 자동차 제작사들에게 가격 경쟁력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진국들도 각 차량에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충전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 사실 이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데는 정부의 ‘헛발질’도 한 몫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매우 유아적인 발상으로 올해 전기차 지원금을 책정했거든요. ‘배터리를 많이 장착한 차 = 좋은차’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를 지닌 아이오닉 EV에는 1119만~1127만 원의 국고만 지원됩니다. 반면 세계 최악의 전비로 악명 높은 테슬라 모델 S에는 1200만 원이 제공됩니다.

전기를 펑펑 쓰고 다니는 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니. 그것도 1억 원이 훌쩍 넘는 부자들의 사치품에 혈세를 쏟겠다니. 한숨만 나옵니다.

전기차 시장은 아직 태동기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이런 저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고민 없이 보조금 정책을 수립한 정부와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일부 운전자들.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