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위' 中 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2020년 전면 폐지…"영향은 미미"

▲(표=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강력한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전기자동차(EV) 1위로 성장한 중국이 내후년부터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한다. 중국 당국은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강화하고, 보조금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경쟁력이 낮은 자동차 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 당장 올해부터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을 인하하고, 2020년 보조금이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 취득 자격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신에너지자동차는 순수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

2018년부터 중앙정부 보조금 중 연속주행거리(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150km 이하인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우선적으로 폐지되며, 지방정부 보조금은 전면 폐지된다. 이는 당초 계획됐던 2019년에서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중국은 2010년 이후 전기차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에게 차량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기준에 따르면, 연속주행거리가 100~150km인 신에너지자동차에 2만 위안(한화 336만 7600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보조금을 기준으로 50% 미만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중국정부가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2015년까지의 누적 보조금 지급액은 590억 위안(9조 9344억 2000만 원)에 달했고 2016~2017년의 보조금은 830억 위안 (13조 9755억 4000만 원)에 이르렀다.

덕분에 중국은 작년 총 50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45% 늘어난 49만대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당국이 보조금 축소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 우즈신(吳志新) 부주임은 "보조금이 줄어들더라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도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18년에는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이 100만 대에 달하면서 증가율이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신에너지자동차 생산·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53.3% 증가한 77만7000 대다.

한편, 중국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2019년부터 쿼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화석연료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기차 업체로부터 일정액의 쿼터를 사거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를 판매해 쿼터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 크레디트 쿼터를 채우지 못하게 된 전통 자동차업체들이 전기차 업체로부터 크레디트를 구매하기 위해 합작을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창안(長安)자동차와 합작법인을 운영해온 미국의 포드자동차가 작년 8월 전기차 개발에 매달려온 종타이(衆泰)자동차와 전기차 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를 위한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한게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