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올해 만큼 혼란스러웠을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2017년은 에너지업계에 있어 혼돈의 시기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으로 바쁘게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잡기 전부터 탈원전·탈석탄 드라이브를 걸면서 에너지업계는 물론 전국을 탈원전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다.
결국 정부는 공론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계획돼 있던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시켰다. 다행히 논란의 중심이 됐던 신고리 5·6호기는 우여곡절 끝에 재개돼 그나마 대혼란을 막았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에 따른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다. 정부가 내놓은 ‘재생에너지 3020’ 계이행계획의 실행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계획은 큰 틀에서는 확정됐으나 세부적으로는 논의의 시작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올 한해 에너지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핫 이슈 10개를 추려봤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속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탈 원전·탈 석탄을 대선 공약으로 나건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에너지정책 대전환을 선언, 건설원전 중단여부 공론화,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
이 계획을 통해 정부는 설계수명 만료 원전 10기 폐지, 신규 계획원전 6기 취소, 노후석탄 4기 LNG연료전환, 기존 신규석탄 2기 연료전환, 양수발전 2GW 확충, 재생에너지 약 47GW 신규 건설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2030년 기준 발전량 비중 전망은 원전 23.9%, 석탄화력 36.1%, 재생에너지 20.0%, LNG 18.8% 순이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2030년까지 원전 11기 수명 끝
1977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간 15만5260GWh의 전력을 생산한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587MW)가 지난 6월 18일 24시(19일 0시)를 기해 영구정지했다. 이 원전은 2032년까지 향후 15년간 폐로절차를 밟게 된다. 폐쇄와 부지복원까지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리 1호기는 한전이 미국과 차관협정을 맺고 자금을 조달해 해외 기술로 건설한 원전이다. 2007년 운영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돼 폐로 때까지 10년 수명을 연장 운영했다. 고리 1호기 폐로는 후속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점진적 퇴출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 월성 1호기 등 원전 11기가 추가로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신재생 3020 계획, 절반을 발전 공기업에 전가 등 불안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생산량에서 신재생 발전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첫단추를 지난 20일 궸다. 하지만 현실적인 보급여건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태양광은 지자체의 입지규제, 풍력은 계획입지제도 도입 시 기존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마찰이 예상된다.
또 육상풍력의 경우 거의 모든 부지가, 해상풍력도 30여곳이 발전허가를 받은 상태다. 반면 태양광·풍력을 제외한 신에너지는 불안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료전지업계는 정부의 주요 친환경에너지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현재 정부안대로라면 신에너지가 차지할 수 있는 룸(ROOM)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포항 지진, 지열발전이 원인(?) 논란 휩싸여
국내 지열발전산업이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의 유탄에 휘청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논란의 요지는 포항지진이 포항시(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한 포항지열발전소의 영향으로 발생했다는 주장과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사업자인 (주)넥스지오 측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는 소용돌이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에너지기술평가원 R&D시범사업으로 포항지열발전소를 건설 중인 넥스지오는 "지열발전소 건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같은 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열발전에 대해 국내외 지질·지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정밀진단을 실시하겠다며 공사를 전면 중단토록 지시,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포항지열발전사업은 지난 2010년 12월 산업자원통상부 지원 국가R&D 사업으로 착수됐으며, 국내 최초의 MW급 지열발전 상용화기술 개발 성공을 위해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권 반납으로 집단에너지사업 휘청
영종하늘도시에 이어 미단시티까지 사업권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집단에너지사업이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 또 검단신도시 등 일부 지역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일부 사업지구가 해제되면서 잠재적 시장까지 잃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정부가 지나치게 사업지구를 쪼갠 데다 경쟁력 없는 사업자를 양산했다며 사업자 선정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사업자의 도덕적 헤이 방지를 위한 규정과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이 절실하다.
◇LNG기지 저장탱크 안전성 파장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27만㎘급 LNG저장탱크를 건설하는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LNG기지 안전성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쏟아졌다. 지난 2월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LNG기지 저장탱크 일부 구조물에서 수십 곳의 균열이 확인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인천기지에서 LNG를 하역하는 작업 중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1주일이나 늦게 알려지면서 늑장공개 비난을 받았다.
◇미국 태양광 수입규제…정부·업계 ‘곤혹’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월말 미국 국제무역위윈회(USITC)는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해 구제조치 판정을 내렸다. 국내 태양광 셀·모듈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에 최대 35%의 관세 부과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현재 셀·모듈제품의 낮은 마진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세 부과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단 정부와 업계는 자국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와 협력을 통해 미국 정부 측에 이러한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LPG차 규제완화 전 방위 압박
올해 LPG 다목적형 승용차(RV)가 허용됐으나 LPG차 규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에는 한층 힘이 더해졌다. 일반소비자나 시민환경단체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의 입법이나 국정감사 발표에 이어 성명서까지 잇따르며 차 규제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가 비합리적인데다 LPG차 보급 확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최적 대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세제 개편이라는 변수 속에서 미세먼지 저감, 소비자 선택권, 적정 에너지믹스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는 LPG차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 발족, 분위기 쇄신 나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의 마중물격인 특별융자(종전 성공불융자) 내년 예산이 또 삭감되는 등 침체된 상황에서 산업부가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과거 공기업 중심으로 진행됐던 해외자원개발을 학계·회계·법률·시민단체 등 민간이 직접 진단해 보자는 취지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산업부는 첫 회의에서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한 점, 협정을 최종 성과인 것으로 홍보한 점,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비용 고위험 사업에 투자한 점 등을 신랄히 반성하는 등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내년 전기차 등 5대 신산업 9193억 투입
산업부가 내년도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의 30% 가량을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집중투입한다. 산업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18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에 따르면 산업기술 R&D 예산은 3조1580억 원으로 올해(3조1988억 원)보다 1.3% 줄었다.
R&D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줄었지만 전기·자율주행차, IoT(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 신산업 등 정부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관련 기술확보에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9193억 원이 투자된다. 이는 내년도 산업부 R&D 총 예산의 29.1%에 해당할 만치 비중이 크다.
전기·자율주행차분야는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2022년 전기차 35만대 보급 등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에 전년도 1241억원에서 250억원 증액된 1491억원이 투입된다.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는 지난 18일 산업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제시된 기술이다.
결국 정부는 공론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계획돼 있던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시켰다. 다행히 논란의 중심이 됐던 신고리 5·6호기는 우여곡절 끝에 재개돼 그나마 대혼란을 막았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에 따른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다. 정부가 내놓은 ‘재생에너지 3020’ 계이행계획의 실행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계획은 큰 틀에서는 확정됐으나 세부적으로는 논의의 시작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올 한해 에너지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핫 이슈 10개를 추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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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탈 원전·탈 석탄(에너지 전환)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건설중이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재개됐다. |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속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탈 원전·탈 석탄을 대선 공약으로 나건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에너지정책 대전환을 선언, 건설원전 중단여부 공론화,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
이 계획을 통해 정부는 설계수명 만료 원전 10기 폐지, 신규 계획원전 6기 취소, 노후석탄 4기 LNG연료전환, 기존 신규석탄 2기 연료전환, 양수발전 2GW 확충, 재생에너지 약 47GW 신규 건설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2030년 기준 발전량 비중 전망은 원전 23.9%, 석탄화력 36.1%, 재생에너지 20.0%, LNG 18.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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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 40년간 가동한 고리1호기는 지난 6월 19일 0시를 기해 영구정지에 들어갔다.사진=연합 |
◇고리 1호기 영구정지…2030년까지 원전 11기 수명 끝
1977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간 15만5260GWh의 전력을 생산한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587MW)가 지난 6월 18일 24시(19일 0시)를 기해 영구정지했다. 이 원전은 2032년까지 향후 15년간 폐로절차를 밟게 된다. 폐쇄와 부지복원까지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리 1호기는 한전이 미국과 차관협정을 맺고 자금을 조달해 해외 기술로 건설한 원전이다. 2007년 운영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돼 폐로 때까지 10년 수명을 연장 운영했다. 고리 1호기 폐로는 후속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점진적 퇴출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 월성 1호기 등 원전 11기가 추가로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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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생산량에서 신재생 발전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지난 20일 게최하고 산업부가 수립한 초안을 발표했다. |
◇신재생 3020 계획, 절반을 발전 공기업에 전가 등 불안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생산량에서 신재생 발전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첫단추를 지난 20일 궸다. 하지만 현실적인 보급여건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태양광은 지자체의 입지규제, 풍력은 계획입지제도 도입 시 기존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마찰이 예상된다.
또 육상풍력의 경우 거의 모든 부지가, 해상풍력도 30여곳이 발전허가를 받은 상태다. 반면 태양광·풍력을 제외한 신에너지는 불안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료전지업계는 정부의 주요 친환경에너지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현재 정부안대로라면 신에너지가 차지할 수 있는 룸(ROOM)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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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 건설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과 언론보도에 휩싸이면서 정부로부터 현재 진행중인 정밀진단 결과가 나올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를 받았다.사진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한 포항지열발전소 전경. |
◇포항 지진, 지열발전이 원인(?) 논란 휩싸여
국내 지열발전산업이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의 유탄에 휘청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논란의 요지는 포항지진이 포항시(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한 포항지열발전소의 영향으로 발생했다는 주장과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사업자인 (주)넥스지오 측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는 소용돌이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에너지기술평가원 R&D시범사업으로 포항지열발전소를 건설 중인 넥스지오는 "지열발전소 건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같은 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열발전에 대해 국내외 지질·지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정밀진단을 실시하겠다며 공사를 전면 중단토록 지시,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포항지열발전사업은 지난 2010년 12월 산업자원통상부 지원 국가R&D 사업으로 착수됐으며, 국내 최초의 MW급 지열발전 상용화기술 개발 성공을 위해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권 반납으로 집단에너지사업 휘청
영종하늘도시에 이어 미단시티까지 사업권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집단에너지사업이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 또 검단신도시 등 일부 지역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일부 사업지구가 해제되면서 잠재적 시장까지 잃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정부가 지나치게 사업지구를 쪼갠 데다 경쟁력 없는 사업자를 양산했다며 사업자 선정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사업자의 도덕적 헤이 방지를 위한 규정과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이 절실하다.
◇LNG기지 저장탱크 안전성 파장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27만㎘급 LNG저장탱크를 건설하는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LNG기지 안전성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쏟아졌다. 지난 2월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LNG기지 저장탱크 일부 구조물에서 수십 곳의 균열이 확인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인천기지에서 LNG를 하역하는 작업 중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1주일이나 늦게 알려지면서 늑장공개 비난을 받았다.
◇미국 태양광 수입규제…정부·업계 ‘곤혹’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월말 미국 국제무역위윈회(USITC)는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해 구제조치 판정을 내렸다. 국내 태양광 셀·모듈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에 최대 35%의 관세 부과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현재 셀·모듈제품의 낮은 마진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세 부과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단 정부와 업계는 자국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와 협력을 통해 미국 정부 측에 이러한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LPG차 규제완화 전 방위 압박
올해 LPG 다목적형 승용차(RV)가 허용됐으나 LPG차 규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에는 한층 힘이 더해졌다. 일반소비자나 시민환경단체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의 입법이나 국정감사 발표에 이어 성명서까지 잇따르며 차 규제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가 비합리적인데다 LPG차 보급 확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최적 대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세제 개편이라는 변수 속에서 미세먼지 저감, 소비자 선택권, 적정 에너지믹스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는 LPG차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 발족, 분위기 쇄신 나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의 마중물격인 특별융자(종전 성공불융자) 내년 예산이 또 삭감되는 등 침체된 상황에서 산업부가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과거 공기업 중심으로 진행됐던 해외자원개발을 학계·회계·법률·시민단체 등 민간이 직접 진단해 보자는 취지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산업부는 첫 회의에서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한 점, 협정을 최종 성과인 것으로 홍보한 점,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비용 고위험 사업에 투자한 점 등을 신랄히 반성하는 등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내년 전기차 등 5대 신산업 9193억 투입
산업부가 내년도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의 30% 가량을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집중투입한다. 산업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18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에 따르면 산업기술 R&D 예산은 3조1580억 원으로 올해(3조1988억 원)보다 1.3% 줄었다.
R&D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줄었지만 전기·자율주행차, IoT(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 신산업 등 정부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관련 기술확보에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9193억 원이 투자된다. 이는 내년도 산업부 R&D 총 예산의 29.1%에 해당할 만치 비중이 크다.
전기·자율주행차분야는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2022년 전기차 35만대 보급 등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에 전년도 1241억원에서 250억원 증액된 1491억원이 투입된다.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는 지난 18일 산업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제시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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