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신설 맞춰 판사 외국어 역량 키워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 기자] 국내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가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판사들의 외국어 역량 강화 등 대비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제재판부 설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들도 지적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 소송 법정에서 통·번역없이 외국어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특허법원 사건 중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전체에서 30%를 넘었다.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의 유무 여부와 국가간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지적재산권 문제는 분쟁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11명 의원이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가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활성화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 법안을 제안한 배경이다.

주요 내용은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갖는 사건과 민사소송법 내에 특하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소송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수용해 당사자의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국어를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통역 및 번역문 첨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특허법원장 및 지방법원의장은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사건 등 국제사건을 국제재판부에 전담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어 변론에 대한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그 밖에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제 법정에서 국제 부문에서 외국인이 통·번역을 거치지 않아 변론에 의미 손실이 적어지고 외국인들에게도 비용을 절감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별히 제한하는 외국어가 없기 때문에 변론 내용을 이해할 정도로 재판부와 판사들이 외국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