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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연설로 잠시 중단되었던 각 상임위의 예산전쟁이, 방문 일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경제부처의 복지정책에 대해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악화로 미래세대 부담을 줄 것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예산을 국회에서) 빨리 합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의 비판처럼 재정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공무원 증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를 가르켜 ‘복지 지체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재정부담이 많이 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투자가 좋지만, 되돌릴 수 없는 재정 경직성을 초래해 설계 변경이 대폭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아동수당은 2050년에 100조 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될 정도로 점점 늘어날 텐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주는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 역시 "노양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은 지금 40대가 은퇴하는 2040년께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 정부가 쏟아낸 복지정책에 따라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련 기금 소진율은 더 높아서 (고갈 시점이 2040년께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SOC 관련 예산이 대폭 깎인 점을 지적하며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을 더 적극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 예산 지출보다 SOC 예산 지출이 훨씬 생산적이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며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란 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SOC 사업에 대해 4조4000억 원이나 삭감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비 예산은 12개 지자체에 지원이 가능한 72억 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다소 늘었다"면서도 "최소 20개 지자체에 지원돼야 각종 정보시스템과 센터를 연결하는 스마트 기술이 제대로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스마트 시티의 성공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다름없다’고까지 내다봤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285억 6000만 원이 감액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된 예산이 소폭 삭감됐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각각 100억원씩 감액된 1900억 원, 2260억 원으로 예결위를 통과했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50억원 감액된 2099억 4100만원으로 의결됐고,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개발 사업도 30억 원 감액됐다.
산자위는 반면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621억 3700만 원보다 64억 8800만원 증액됐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기반조성 사업 예산도 20억원 증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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