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2년까지 풍력시장 보조금 폐지한다

▲중국 풍력발전 터빈.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와 우호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풍력대국으로 성장한 중국. 발전용량기준 세계 풍력시장 1위인 중국이 2022년까지 풍력시장 보조금 폐지할 계획을 밝히면서, 정책 변화가 세계 시장에 어떤 여파를 불러올 지 주목된다.

중국 국가에너지국(NEA) 신재생에너지부는 지난 17일 개최된 2017 베이징국제풍력에너지대회(CWP2017)에서 중국의 풍력발전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발전단가가 크게 하락했고, 이에 따라 2020~2022년 중에 풍력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점차 축소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NEA는 2017년 1~3분기 중 신설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전체 신규 발전용량의 70%에 달했고 설비가 ‘대규모화’되고 있어,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풍력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NEA에 따르면 2017년 6월까지 신규로 계통연계된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6,010MW에 달하면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의 풍력 발전량은 149TWh로 전년동기 대비 21%, 평균 이용시간은 984시간으로 전년동기 대비 67시간 증가했다.

또한 풍력 발전단가는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말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금(FIT)을 인하한 바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1~4류 자원구(풍력자원 현황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에 신설되는 육상풍력에 대한 FIT를 kWh당 각각 0.40위안, 0.45위안, 0.49위안, 0.57위안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2016~2017년에 적용된 FIT에 비해 각각 kWh당 0.07위안, 0.05위안, 0.05위안, 0.03위안 인하된다.

풍력발전에 대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유형(類型), 분야(領域), 지역(區域)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며, 규모가 큰 육상풍력의 경우 기술 발전 및 시장화 시스템 혁신을 통해 풍력 자원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 및 분산형 발전에 대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관련 정책 완비를 통해 양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NEA 신재생에너지부 랑쯔펑 부장은 "현재 풍력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4%에 불과해 발전 가능성이 크다"며 "기풍(棄風·이미 설치된 풍력발전 설비가 가동되지 못하는 비율) 현상이 호전되면서 풍력발전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보급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NEA도 향후 2년간 기풍 현상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정해 2020년에는 기풍, 기광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NEA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의 기풍 전력량은 23.5TWh로 전년동기 대비 9.1TWh 감소했으며, 기풍률은 신장, 간쑤, 랴오닝, 지린, 닝샤 지역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0%p 이상, 헤이룽장, 네이멍구 지역의 경우 5%p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풍력 수요를 기준으로 중국은 2012년에 미국을 넘어서며 누적 풍력 발전용량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16년에 중국의 풍력 수요는 169GW로 미국(82GW), 독일(50GW)을 앞섰고 EU(유럽연합)의 풍력 시장도 제쳤다.

중국 업체들은 늘어나는 풍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250GW의 설비용량을 갖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풍력협회에 따르면 2016년에 전 세계에서 신규로 설치된 풍력 설비용량의 거의 절반이 중국에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