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에너지경제신문 호남취재본부=박승호 기자]전라남도가 섬의 가치와 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 건의내용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1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서개발촉진법은 섬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섬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된 지 10년이 됐거나 10명 미만이 사는 섬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됐다.

전국 섬의 65%를 차지하는 전남지역에는 15개 시군에 2165개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연륙 연도교가 건설됐다.

다리가 건설된 지 10년이 지난 섬은 완도 고금도 신지도 약산도, 장흥 노력도, 고흥 지죽도 백일도 옥금도 등 24곳, 10명 미만이 사는 섬은 46곳이나 된다.

이 섬들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빠져 국가 개발 관리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섬 주민의 편익과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륙 후 10년 경과, 10인 미만’ 낙후도서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기념일로 ‘섬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줄곧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다리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도 개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법안이 지난해 10월 윤영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10인 미만 유인도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법안이 박순자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법안들은 국회에서 법안이 장기간 계류 중이어서 전라남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라남도는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도입도 함께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섬 지역 관광객이 늘어나 관광산업이 발전되고 여객선사 수익이 늘어 연안 해상 운송서비스가 좋아져서 섬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희 전라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영토 수호의 전진기지이자 국가 자산인 섬의 가치를 높이고, 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섬 개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서개발 촉진법이 반드시 개정되고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가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