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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지난 3년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비율 16.4% 달해" 지적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의무비율(3%) 법률 명시 불구 미이행 여전

여영래 기자yryeo@ekn.kr 2017.10.13 13:13:19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무고용 이행시 지원금 지급… 불이행시 부담금 부과 청년고용촉진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지난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곳이 무려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기관 현황은 △2014년 9곳(17.0%) △2015년 10곳(18.9%) △2016년 7곳(13.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간 평균 미이행률이 16.4%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밝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실업자 수는 100만1000명으로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는 41만7000여명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9.4%에 달했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훈 의원은 ‘청년실업의 심각한 상황을 알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청년의무고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도 법적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인데, 다른 일반기업이라고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더 이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훈 의원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청년고용촉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법안을 지난 2016년 12월에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정해놓은 정원 한계(TO) 규정으로 신규 채용을 더하고 싶으나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을 알고 정부도 관련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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