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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신재생에너지 별도 공기관 있어야 정책 추진 가능"

이현정 기자kotrapeople@ekn.kr 2017.09.26 16:18:21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신재생에너지공사 같은 별도의 공기관이 있어야 신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 공사가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지자체별 규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3020’.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전력공급설비의 2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 외에도 4차산업혁명 대비 산업통상자원부 역할 강화 위한 조직개편 등을 주장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개선돼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발전 공기업들과 산업부 등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 의원을 26일 그의 국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사(가칭)을 제안했다. 박 의원께서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체계는 어떤 것인가.


"그 동안 중앙정부가 각종 정책을 마련해 보급을 확대하는 형태였지만, 수동적이라는 게 문제다.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등을 통해 발전사들에 의무를 부과했지만, 발전 공기업들과 해당 민간 발전회사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주어진 양만 채우면 끝나고, 그마저도 재생에너지보다는 바이오매스 등 법률상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부분에 치중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다. 또 부지확보, 지자체별 규제 등의 장벽을 개별 발전사나 사업자가 넘기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다. 신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집중을 시킨다면 부지확보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지자체별 규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져올 수 있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3020’,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온실가스 문제 등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는 세계가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원전밀집도 1위 국가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은 상황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위한 에너지전환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 3020은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그런데 둘 다 부지확보, 비용, 주민과의 갈등 등 걸림돌이 많다.


"재생에너지 관련 여러 논란 중 부지확보 문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유휴부지 등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고, 관련해 공공기관 건물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비용은 세계적으로 태양광시스템 단가는 2010년 1kW당 4달러에서 2014년 1.5달러로 급격히 감소했고, 2020년 1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0년 경에는 다른 발전단가와 유사해진다는 분석이 있다. 주민과 갈등 문제는 주변 지역 주민들과 전기생산에서 생기는 이익을 나누는 형태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업부 내 신재생에너지 지원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 조직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겠지만,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조직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만 보더라도 석탄을 많이 사용해서 공해가 심각하다. 사회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우리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 지금부터라도 차근 차근 단계를 밟으면 된다"

▲박정 의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탈원전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래세대에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 부분에서 반대할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미흡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테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의 논의는 없는가?


"정부 뿐 아니라 국회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 정부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개별의원들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정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먼저 지금 당장의 손익을 떠나 우리 미래세대에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물려줘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제적 면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분야는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발전단가가 낮다고 생각하는 원전이나 석탄은 이들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력 등을 발전단가에 포함할 경우 결코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기술력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머지 발전원의 적절한 믹스도 중요하다고 본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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