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탈원전보다 기후변화에 집중해야"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기후체제 대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가천대 김창섭 교수는 "탈핵·탈석탄 등 갈등만 조장하는 용어대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논의의 중심에 두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없이 궁극적인 목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탈원전에만 포커스를 맞출게 아니라 기후변화와 에너지믹스 다변화 등 보다 큰 개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후변화센터와 에너지시민연대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신기후체제 대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한 세마나에서 가천대 김창섭 교수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무시무시할 정도의 힘으로 에너지전환을 시도중인데 그 전환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며 "신고리 논란에 치중돼 현재 놀고 있는 발전기나 요금 등 포괄적인 의미의 에너지전환은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력산업은 거대한 시스템이고 갈등덩어리인 만큼 일단 신고리 논란이 끝나면 에너지전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 에너지시스템과 제도화가 담론으로 떠올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파워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쉰들러리스트를 언급하며 "에너지전환의 핵심은 원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신재생·효율화·분산화·열병합 등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전력 수요 전망을 무턱대고 낮게 가정하고 전력계획을 짤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면 모든 갈등을 정리하면서 갈 수 있다"며 "그러나 최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피크수요가 12.7GW 감소할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요가 2년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하면 원전은 물론 신재생 확대도 필요가 없게 되는 등 모든 이해관계와 조정방식이 달라져 전력산업의 방향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예전 같으면 전력수요 전망이 12.7GW가 감소할 것으로 나오면 그대로 수용 하지 않고 절반 정도만 줄어들 것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수요전망 모델을 돌려서 나온 대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전망 자체보다 앞으로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설비는 많은데 어느 설비부터 챙길 것인지가 문제다. 기존 원전의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고, 열병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살리고 키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전력산업 종사자가 150만 명"이라며 에너지전환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여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낮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며 "그런데 투입된 비용이 150만 전력산업 일자리를 유지하고,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비용만 발생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경제급전과 요금의 수용성 문제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는 경제급전이라는 대전제하에 전력수급계획을 운영해왔는데, 이제는 전기사업법상 경제급전이 환경급전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에너지믹스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여전히 전력종사자들은 싸고 안전정인 공급이라는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과 기업들 또한 비싼 전기요금을 수용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저유가가 항상 지속될 순 없고, 그에 따라 물가가 변동하면 경제부처가 전기요금 조정을 고려하게 된다"며 "2008년 금융위기 때 경제부처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환율조정과 전기요금 동결이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경제급전 원칙이 쉽게 뒤로 밀리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후속조치로 이런 논의와 더불어 전력시장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 모든 논의를 건설적으로 진행하려면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기후라는 키워드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신고리 전쟁처럼 감정싸움만 생기고 미래만 불안해진다"고 했다. 아울러 정책 추진에 있어 용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탈핵·탈석탄 등 갈등만 조장하는 용어말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논의의 중심에 두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없이 궁극적인 목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