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른바 ‘탈(脫)원전·탈(脫)석탄’ 정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 목표 달성 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라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른바 ‘탈(脫)원전·탈(脫)석탄’ 정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금까지의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원전과 석탄 중심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이른바 ‘신재생3020’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과 함께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을 비롯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을추진키로해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 상태다.
16일 에너지업계 및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개 과제’ 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관 과제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및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탈원전·탈석탄 정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원전과 석탄을 대신해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구상이다. 산업부는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말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현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 연도인 오는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 보급을 전제로 했다.
이 같은 설비 규모는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의 총 설비용량(22GW)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규모에 해당한다. 참석자들은 연평균 1.7GW의 현 보급추세보다 연평균 2GW씩 추가 보급하는 등 획기적인 보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3020 이행 계획’ 수립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선 주민수용성 제고와 입지확보 등이 우선돼야 한다"며 "규제개선, 주민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 TF를 구성, 8월말까지 ‘신재생3020 이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행계획에는 입지나 주민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등을 비롯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와 같은 메가프로젝트 활성화 계획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약 53GW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을 8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는 정책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진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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